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7고정196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965

판결선고

2018. 6. 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3. 6. 19. 100만 원, 2013. 7.5. 2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식당 직원들의 임금도 체불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5. 12. 8. 30만 원, 2015. 12.28. 50만 원, 2016. 3. 9. 3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노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