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8. 선고 2017나6045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기본급·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정액급식비만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이를 기준으로 망 D에게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하였다. 그러나 통근수당·안전교육수당·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 비·명절휴가비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망 D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별지1 제1 내지 4목록 각 표 기재와 같이 2012. 8월부터 2015. 3월까지 재산정한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과 기 지급 법정수당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통근수당·안전교육수당·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갑 제2, 3,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특별시장과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33조와 2011. 6. 1.자 임금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2012. 8월부터 2012. 12월까지 망 D에게 통근수당으로 매월 150,000원과 안전교육수당으로 매월 180,000원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통근수당과 안전교육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1. 6. 선고 2019다223129 판결 참조).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특별시장과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1. 6. 1.자 임금 단체협약에서 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로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정액급식비) × 일정 지급률(기말수당: 200%, 정근수당: 근속년수별 정근수당 지급률, 체력단련비: 250%, 명 절휴가비: 120%)"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일정 시기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2012. 12월까지 망 D에게 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가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2012. 12월까지 지급된 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갑 제2, 3,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2년도 환경미화원 임금기준'에서 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 지급에 관하여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 하는 조건이 부가되고 '2014년도 환경미화원 임금기준'에서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하는 조건이 부가되었는데, 그러한 조건들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그와 다른 노동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2012년도 환경미화원 임금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된 2012. 12. 31. 이후에는 이 사건 각 수당은 고정성을 결여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23129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서울특별시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2년도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에서부터 상여금인 이 사건 각 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50% 미만 출근 시 미지급 조건'을 부가하고 2014년도 임금협약에서 '재직자 조건'을 부가함으로써 상여금인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켰는바, 이들 부지급 조건은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고, 부지급 조건이 무효인 이상 상여금인 이 사건 각 수당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써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12. 12. 31. 이후의 이 사건 각 수당을 부지급 조건의 유효성이 문제되는 고정급 형태의 정기상여금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조건들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들은 서울특별시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2년도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에서 상여금인 이 사건 각 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부지급 조건을 부가하고 통근수당과 안전교육수당을 삭제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바, ① 이 사건 노동조합 대표자는 이 사건 노사합의가 서울특별시 측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노사합의를 체결한 이 사건 노동조합 대표자의 행위는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노사합의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 무효이고, ② 이 사건 노사합의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거나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며, ③ 이 사건 노사합의는 근로조건을 현저히 불리하게 낮춘 것으로서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8 내지 22호증 등의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도, 이 사건 노동조합 대표자가 대표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노사합의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규정을 직·간접으로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노사합의가 근로조건을 현저히 불리하게 낮춘 것으로서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 달리 원고들 주장과 같이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2012. 12월까지 망 D에게 지급된 통근수당·안전교육수당·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으로 추가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① 피고가 2012. 8월부터 2012. 12월까지 망 D에게 지급한 기본급·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정액급식비·통근수당·안전교육수당·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명절 휴가비는 별지2 표1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 ② 망 D이 2012. 8월부터 2012. 12월까지 제공한 휴일근로일수, 연차유급휴가일수, 연장 근로시간, 야간 근로시간은 별지2 표1의 '휴일근무일수', '미사용연차일수', '시간외근무시간', '야간근무시간'란 기재와 같은 사실, ③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실제로 망 D에게 지급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은 별지2 표3의 '실수령 시간외근무수당', '실수령 야간근무수당', '실수령 휴일근무수당', '실수령 연차휴가수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2. 8월부터 2012. 12월까지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금인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2 표2의 '개정 시급 통상임금'란 기재와 같고, 이를 기초로 하여 재산정한 2012. 8월부터 2012. 12월까지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은 별지2 표 3의 각 '개정시간외근무수당', '개정야간근무수당', '개정휴일근무수당', '개정연차휴가수당'란 기재와 같다. 위와 같이 재산정된 금액에서 실수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빼면 같은 표의 '체불시간외근무수당', '체불야간근무수당', '체불휴일근무수당', '체불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결국 이들 금액의합계로서 같은 표 '체불법정수당'란 기재와 같은 3,659,494원이 망 D에 대한 체불 법정수당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망 D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각 법정상속분에 따른 망 D의 체불법정수당으로 원고 A에게 1,568,354원(= 3,659,494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 C에게 각 1,045,569원(= 3,659,494원 × 2/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망 D의 퇴직일 다음 날인 2015. 4.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에서 확장된 부분을 포함하여 위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임성철(재판장) 강건 박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