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18가단1530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0, 11, 12,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 약정 업무위탁계약기간(2017. 8. 21. ~ 2019. 8. 21.) 전인 2018. 6. 4. 일방적으로 원고의 위탁업무 수행을 종료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2, 3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전액 선지급받은 위탁업무 보수 합계 60,392,476원 중 피고가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위탁업무 보수액 33,678,196원과 위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프로모션금 5,400만 원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위 약정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그 합계 금액 87,678,196원(= 33,678,196원 + 5,400만 원)에서 보증보험금 1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 86,378,196원 및 그 지연이자의 반환을 구한다.

피고는 고객에게 원고의 상품판매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2018. 6. 4. 피고가 일방적으로 위탁업무를 종료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퇴사 강요로 출근할 수 없었던 것으로 피고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으며, 원고가 기지급된 위탁업무보수와 프로모션의 반환 근거로 들고 있는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2항, 제3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반환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거나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반환규정이 포함된 이 사건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법인카드로 합계 1,076,540원을 임의 사용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1,076,54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7,454,736원(= 86,378,196원 + 1,076,5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9. 21.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10.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현

각주1) 원고가 무료회원을 모집한 후 피고 등 텔레마케터(TM)에게 무료회원 명단을 제공해주면, 피고 등 텔레마케터(TM)가 무료회원에게 전화를 하여 주식 투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고의 유료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업무이다.

각주2) 원고는 위 각 돈을 합산한 금액이 88,754,736원으로 보고 위 금액을 구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여, 그 초과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