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8가단1950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4,521,144원, 원고 B에게 13,731,137원, 원고 C에게 10,882,7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천징수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는 원천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로 인하여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해당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징수하지 아니한 채 이를 국가에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와 같은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는 국가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뿐만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존재한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8249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판단하였다 하여 그로써 곧바로 과세관청 등이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원친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부과·징수할 것인지 명백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원천징수세액을 국가에 납부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징수하지 아니한 채 이를 국가에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달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의 지급을 구할 사법상의 청구권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