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3. 28. 선고 2018가단211994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제1의 나. 다.항 근로계약서에 따라 피고에게 매월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이에 따라 2008. 11. 5.부터 2016. 7. 14.까지 기간 동안 지급된 퇴직금 합계액은 11,157,260원에 이른다. 그런데 원고가 지급한 위 퇴직금은 법정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제1의 라. 마.항과 같이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었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수령한 위 11,157,26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다른 부분을 검토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원고 회사의 운영권을 탈취하려는 소외 C에게, ① 2014. 5. 12.경 원고가 관리하는 'D'의 관리비 현황을 전달하였고, ② 2015. 2. 2.경 D E호와 F호가 직원 숙소로 사용된다는 점, 건물 전기기사의 이름이 G이라는 점을 이야기하였으며, ③ 2015. 4.경 원고 회사의 장부를 복사·전달하였고, ④ 2015. 7.경 원고 회사 직원의 고용계약서를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원고 회사의 기밀을 전달하였다. 피고의 위 행위들은 제1의 나. 다.항 각 근로계약서 제4조에 규정된 '회사의 업무 관련 기밀 누설금지' 규정에 위배된 행위로서, 그로 인해 위 C는 원고 회사를 상대로 부당한 소를 제기하고 원고는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통상 '기밀'이라 함은 외부에 드러내서는 안 될 중요한 비밀을 말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로부터 각종 자료 등을 전달받았다는 위 C는 위 'D'의 구분소유자라는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위 ①, ②의 정보들이 건물 관리인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드러내서는 안 될 중요한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③에서 말하는 '장부'가 어떠한 장부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원고가 내세우는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③, ④의 정보를 C에게 전달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2015. 2.부터 2016. 7. 14.까지 격일제로 1일 21시간(1일 3회 각 1시간씩의 식사시간 제외) 근무하면서 급여로 매월 1,866,600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당해 연도의 각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기간 동안 발생한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 합계 17,011,0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중 1일 3시간의 휴게시간만 보장받았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 실제로는 식사시간을 포함한 총 13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았는바, 이를 토대로 계산할 경우 피고는 법정 최저임금을 초과한 급여를 지급받았다.

을 제3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소외 H과 함께 2인 1조를 이루어 격일제로 08:30부터 다음날 08:30까지 근무하였는데, 야간에는 두명 중 한 명이 22: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근무하고 나머지 한 명이 휴식을 취하다가 02:00 서로 교대하여 08:00까지 이와 반대로 근무하거나 휴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갑 제8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지 않는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일 휴게시간은 평균 8시간{=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3시간 + 5시간(22: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10시간 ÷ 2)}로 봄이 타당하고,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 24시간 - 휴게시간 8시간 -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며, 야간근로시간은 4시간(=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의 근로 중 22:00부터 다음날 02:00까지의 4시간 또는 02:00부터 06:00까지의 4시간)이다.

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원, 피고의 주장 부분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며(원고는 피고가 감시·단속적 성격의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의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그 스스로 위 법 규정상의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지 못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위 인정에 따라 피고의 일 평균 근로시간, 월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다음 표와 같다(소수점 이하 버림).

<2><3>

최저임금법에 의한 2015년 최저임금 시급은 5,580원이고, 2016년 최저임금 시급은 6,030원이다. 피고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15년은 월 1,958,580원(= 351시간 × 5,580원), 2016년은 2,116,530원(= 351시간 × 6,030원)이 된다.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2.부터 2016. 6.까지 매월 1,866,600원을 지급받고 2016. 7.은 중도 퇴직(2016. 7. 14.)으로 인해 1,182,1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5. 2.부터 2015. 12.까지의 최저임금 미달 금액 합계는 1,011,780원{=(1,958,580원 - 1,866,600원) × 11개월}이고, 2016. 1.부터 2016. 6.까지의 미달 금액 합계는 1,499,580원{=(2,116,530원 - 1,866,600원) × 6개월}이며, 2016. 7.은 미달 금액이 없으므로[최저임금은 955,852원(= 2,116,530원 × 14/31)인데 피고는 그 이상을 지급받았다), 그 총액은 2,511,360원(= 1,011,780원 + 1,499,580원)이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일부 받아들인다.

피고에게 아래 표 '발생일수'란 기재와 같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가 있고,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계산한 미지급 연차미사용수당 총액이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1,881,36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정당하여 이를 받아들인다.

퇴직한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위 가.항의 인정에 의하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인정되는 최종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은 6,349,160원(= 2,116,530원 × 3개월)이므로, 이에 따른 평균임금은 69,775원 71전(= 6,349,160원 ÷ 91일)이 된다. 법정 퇴직금 산정식은 [평균임금 × 30일 × 재직기간(X년 + Y개월/12개월 + Z일/365일)]이고, 앞서 제1의 라.항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8. 9. 29.부터 2016. 7. 14.까지 원고의 회사에 근무하여(피고는 2005. 2. 25.부터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의 기재 또는 을 제3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를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직기간이 7년 9개월 16일이므로, 이를 계산하면 16,314,613원{= 69,775.71 × (7 + 9/12 + 16/365), 원 미만 버림)이 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퇴직금으로 13,608,9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차액인 2,705,713원(= 16,314,613원 - 13,608,9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청구금액 20,099,100원)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일부 받아들인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7,098,433원(= 가.항 2,511,360원 + 나.항 1,881,360원 + 다.항 2,705,71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위 일부 퇴직금 지급 다음날인 2016. 10. 26.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3. 28.까지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윤상도

각주1) 위 근로감독관은 피고의 진술을 근거로 퇴직금 산정기간 말일을 2016. 7. 12.로 정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2016. 7. 1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다.

각주2)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월 평균 근로시간은 일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50%를 가산하여 계산(해당 근로시간의 150%).

각주3) 야간근로시간은 이미 연장근로시간에서 해당 시간이 계산되었으므로 50%의 가산만 반영.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11987,2018

판결선고

2019.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