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8가단227814 판결

당사자들의 주장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들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계약에서는 원고들의 업무와 역할을 '피고들이 지정한 영업장소에서 피고들이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 대행, 재고관리 및 일체의 관리 행위'로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원고들은 위 계약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들의 지시로 계약과 무관한 업무까지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들의 근무장소, 근무시간을 지정하였고, 자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출, 퇴근 및 휴무 관리를 하였으며, 백화점 행사, 전단, 판촉 등 진행 또한 피고들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백화점 위탁판매는 전국 백화점에서 통일된 방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근무장소 및 시간이 해당 백화점의 매장 소재지 및 영업시간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고, 출, 퇴근 및 휴무 관리 또한 매장의 통일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이 판매하는 의류 제품은 다른 품목에 비해 계절 변경에 따라 자주 상품이 교체되므로, 판매 자체는 원고들이 담당하더라도 상품 가격, 상품 진열 방식, 매장 배치, 행사 진행과 전단, 판촉 등에 대한 피고들의 관여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종속적 지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들이 백화점 운영사와 사이에 수익 정산을 한 다음 원고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백화점 운영사의 수수료 지급방식이나 거래구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는 점,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판매 및 판촉 행위 등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로 지급된 점, 고정급(판매장려금, 매장운영 보조금 등)은 신규 매장이나 매출이 저조한 매장에 한하여 일시적·예외적으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지급된 수수료가 근로 제공의 대가라고 보긴 어렵다.

원고들은 매장 인테리어 비용이나 사무용품비, 통신비, 수선비, 아르바이트비 등 매장 운영에 수반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였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하위 판매원(아르바이트 직원)을 직접 채용하였다.

원고들에게는 피고들의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 원고들과 같은 위탁점주 중에는 피고들의 매장 운영을 하면서 다른 회사의 브랜드 매장도 함께 운영하거나, 피고들의 아울렛 매장 여러 곳을 동시에 운영하기도 하는 등 겸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이 피고들의 백화점 매장 운영에 전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 중 원고 B는 피고 D의 직영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으나,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직영제와 판매대행 방식의 업무 내용에 달라진 것이 없거나 피고들의 강요에 의해 직영 방식에서 판매대행 방식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