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3. 4. 선고 2018가단23258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35, 4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공정증서 및 이에 기한 채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효력이 없거나 그 채무의 액수가 대폭 감액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강제집행에 착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원고는 피고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은 종속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는바, 이 사건 각 공정증서는 원고의 중도 퇴사를 막기 위하여 강요된 허위의 채무부담증서로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 또한 이 사건 각 공정증서는 그 작성 당시 원인채권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4항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프로모션 보수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2018. 9. 27. 이 사건 계약을 원만히 합의해지하면서 향후 쌍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민·형사상 소제기, 고소 등 법적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부제소합의를 하였는바, 계약 해지 내지 불이행에 관한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된 프로모션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유료회원 모집 후 해당 계약이 취소된 경우 취소사유를 불문하고 보수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 단서, 2항 단서 규정 및 프로모션 반환의무를 규정한 이 사건 계약 제7조 4항은 각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6조(신의성실 및 불공정조항),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에 위반된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효력이 없다.

이 사건 계약 중 프로모션 환수 규정은 실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근무기간 동안 지급한 프로모션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해당 금액의 80% 이상을 직권으로 감액하여야 한다.

피고가 2019. 12. 11. 이 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서 2019. 12. 10.자 준비서면 진술로써 이 사건 제1, 2 공정증서에 기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채권·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자인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2018. 10. 29.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8타채6389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아 강제집행에 나아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2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공정증서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11호증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 위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여 각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조차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이를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도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재된 프로모션 반환 채무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의 채무부담의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먼저 살피건대, 갑 제19, 23,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원만히 합의해지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가 원고와의 이 사건 계약 합의해지에 동의하여 부제소특약을 포함한 해지합의서(갑 제23호증의 1, 3)에 서명·날인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고, 달리 피고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동의할만한 특별한 사정 또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개인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일방해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더 나아가,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4항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기간 2년을 모두 준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프로모션을 지급하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피고는 지급한 프로모션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조항의 문언의 의미와 규정 체계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기간 2년을 준수하지 못하고 해지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4항에 따라 원고의 일방해지 등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기지급한 프로모션 보수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와 같은 다수의 TM들과 사이에 텔레마케팅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용하기 위하여 서면의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각 규정은 약관규제법에서 규율하는 약관에 해당한다.

먼저 유료회원 모집 후 해당 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사유를 불문하고 보수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 및 2항 단서 규정이 약관규제법 제6조 내지 9조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텔레마케터가 지급받는 보수 및 수당은 유료회원 모집 당시 그 실적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해당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고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선지급하는 성격의 금원으로 보이는 점, 기존에 모집한 유료회원이 사후에 무효․취소, 해지되거나 미유지되는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전에 지급된 보수를 환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만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거나(약관규제법 제6조), 사업주인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배제 내지 면제하고 피고의 위험부담을 원고에게 전가하였다거나(약관규제법 제7조), 원고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고(약관규제법 제8조), 원고의 법률에 따른 해제권 내지 해지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이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과중하게 부여하는 조항(약관규제법 제8조)으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4항의 프로모션 환수에 관한 규정이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가 원고와 같은 텔레마케터에게 마케팅 업무수행의 성과에 따라 어떠한 종류 및 내용의 수당을 지급하고 어떠한 경우에 이를 환수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에 따라 정해질 문제인 점, ②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기본급이나 수당 전부를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2년 계약기간 준수를 전제로 지급한 프로모션만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같은 텔레마케터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규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원고 또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프로모션은 2년 계약기간 준수를 전제로 지급되는 성격의 수당이고, 원고가 중도해지 할 경우 기간 준수를 전제로 지급된 프로모션 보수가 환수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계약기간인 13개월 동안 지급받은 보수 및 수당의 합계액인 272,113,556원 중 프로모션 지급액은 159,925,980원으로 그 비중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는 하나, 프로모션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수 및 수당의 액수도 1억 1천만원 이상에 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중 프로모션 환수에 관한 규정이 약관규제법 제6조 내지 제9조에 위반된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약관규제법 위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항).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보수 및 수당 중 프로모션 지급액에 한하여만 환수규정을 두고 있고, 이 사건 제3, 4, 5 공정증서의 채권액은 합계 108,305,000원(= 14,505,000원 + 18,000,000원 + 75,800,000원)으로, 원고에게 기존에 지급된 프로모션 지급액 159,925,980원의 약 2/3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3, 4, 5 공정증서상의 채권액을 감액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2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부존재하고, 원고로서는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한다.

판사 강민정

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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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단23258

판결선고

2020.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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