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가합101827 판결

피고 교회는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등을 비롯하여 전국에 61개의 지예배당을 두고 있는 교회이다.

D은 1969년경 피고 교회를 설립한 후 2012년 경까지 피고 교회의 유일한 감독(Overseer)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피고 교회의 지예배당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 목사이다.

D은 2013. 1. 3. 피고 교회의 시무예배를 통해 2013. 1. 1.자로 피고 교회의 감독직에서 물러나고 그의 아들인 E이 감독으로서 위임을 받는다는 취지로 선포하였다. E은 그 후로 피고 교회의 감독 직무를 수행하다가 2017. 3. 12.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 교회 수석총무목사 겸 목회협력실장 F는 '원고들이 피고 교회의 목회 방침을 무시하고 임의로 목회를 방해하거나 피고 교회와 감독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인사발령을 거부하고 분리예배를 강행하여 신도들의 분열을 조장하는 등 피고 교회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교회의 성직자징계업무규정 제8조에 따라 2017. 5. 10. 성직자인사위원회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청하였고, 성직자인사위원회는 2017. 5. 18.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2번 기재 원고들에 대한 파면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보직해임을 각 결의하였고, 피고 교회는 2017. 5. 21. 원고들에게 위 결의내용을 통보하였다.

F는 보직해임된 위 나머지 원고들(순번 13 내지 30번)에 대하여 '분리예배를 강행하고, 감독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분열단체인 G에 적극 가담하여 교인들의 갈등을 유발하였다. 또한 피고 교회 소유의 시설을 손괴하고, 교인을 폭행, 상해하였으며, 보직해임 기간 중 반성하지 않고 교역자 연수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17. 9. 29. 성직자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청하였고, 성직자 인사위원회는 2017. 10. 20. 위 원고들에 대한 파면을 결의(이하 원고들에 대한 파면을 통틀어 '이 사건 파면'이라 한다)하였으며, 피고 교회는 2017. 10. 23. 위 원고들에게 위 결의 내용을 통보하였다.

피고 교회의 성직자징계업무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교회와는 독립된 단체인 G 소속 목사들로서, 피고 교회의 교인이 아닌 G 교인들을 위한 목회 활동을 하고 있고, 피고 교회를 탈퇴하고 별도의 새로운 신앙공동체를 설립하여 피고 교회의 정통성과 교리를 부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 교회 소속 목사로서 E 감독을 보좌하며 목사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전혀 없다. 이 사건 파면의 무효를 확인할 이익이 없다.

설령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파면은 단체법상 행위로서 종교단체의 내부 규제에 불과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고들이 피고 교회를 탈퇴하였는지 여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 참조). 징계결의와 같이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라고 할지라도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026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등 참조).

교회가 종교단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최대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원고들이 피고 교회에서 목사로서 가지는 성직회 참석, 교회출입 등의 권리행사를 비롯하여 목사지위의 유지 여부가 교회의 신앙적 정체성과 무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위 기초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파면은 원고들이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D의 명예를 훼손하고 분리예배를 강행하며 파당을 조성하여 피고 교회의 분열을 야기하는 등 해교행위를 하거나 이에 가담하였음을 이유로 들고 있어 피고 교회의 행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보이고, 피고 교회의 신앙이나 교리와 직접 연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의 경우 피고 교회 내부의 반목이 극심한 데다가 내부 절차로는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③ 원고들은 피고 교회의 지예배당을 근거지로 두고 목회 활동을 하는 목사인데, 피고는 이 사건 파면 후 원고들이 거주하는 피고 교회 사택에 대한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한바, 이 사건 파면으로 인해 교인으로서 총유재산인 교회의 재산을 이용할 수 없는 등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어 원고들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헌법이 부여한 원고들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거나 그에 대한 사법심사를 거절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근로자성

이 사건 파면의 절차상 하자

D은 2013년경 이미 피고 교회의 감독직에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2017. 3.경 F를 수석총무목사 겸 목회협력실장으로 임명하고 F를 통해 원고들에 대한 인사발령 및 징계를 지시하였다. 이 사건 파면은 D의 결재를 거쳐 시행되었고, D이 최종 승인하여 원고들을 파면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파면 당시 D은 적법한 대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그가 임명한 F 역시 원고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이 사건 파면은 권한이 없는 D에 의해 이루어진 점에서 그 효력이 없다.

피고 교회의 운영원칙에 따르면, 목사에 대한 징계권한은 이 사건 파면을 결의한 성직자인사위원회에 없고, 사무처리회 내지 안수집사 전원으로 구성된 사무처리회 소위원회에 있다. 이 사건 파면은 운영원칙이 정한 절차를 명백히 위반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피고 교회가 제시한 징계 사유는 원고들의 구체적인 행위나 발언이 특정되지 않은 채 추상적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비위행위에 대한 설명이 없어 원고들로서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 사건 파면은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

이 사건 파면의 내용상 하자

원고들이 G의 활동을 지지하고 동참하며 D에게 개인 비리혐의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구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G를 설립하거나 주도한 사실이 없고, D의 명예를 훼손한 적도 없다. 교인들은 D의 비리 문제를 우려하여 자발적으로 헌금을 유보하거나 G 측에 헌금 관리를 맡겼을 뿐 교인들에게 헌금을 하지 않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실도 없고, 피고 교회의 방침을 무시하거나 예배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

설령 원고들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교회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D의 개인 비리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 교회가 현재 처한 갈등은 D이 초래한 일이고, 원고들이 D을 비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파면은 지나치게 무겁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이 사건 파면의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이 사건 파면의 내용상 하자에 대하여

원고들 징계에 필요한 절차 및 사유

갑 제1, 2, 9, 18 내지 22, 46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 교회는 인사관리업무지침, 목사안수지침을 두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전도사를 채용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성직자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자 또는 감독의 지명을 받은 자를 목사로 채용하고 있다. 또한 채용된 목사에 대한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고 인턴 목사, 준목사, 평목사, 정목사 등 직급을 나누어 관리하며 승진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일정한 연차 안에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해야 하는 승진연한제를 두고 있다.

피고 교회의 목사 성적평정지침에 따르면, 매년 10월 목사들에 대한 성적평정에 필요한 자료를 통합하고 이를 기초로 감독이 하는 목사 인사배치와 사례금(인센티브) 지급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감독은 매년 12월 초 정기인사를 발표하면서 목사를 지예배당과 본부기관에서 근무하도록 지시하고, 목사는 감독의 인사발령 조치에 따라 해당 지역으로 가 목회 활동을 하게 된다.

피고 교회의 예배당·본부기관 성직업무를 보면, 목사의 근무시간을 원칙적으로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으로 정하고 있고, 지예배당의 목사와 본부기관의 목사가 담당하는 주요 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목사들은 매주 교역자 주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보고서 제출 현황은 성적평정에 필요한 요소이다.

피고 교회는 위와 같은 여러 업무지침 등을 종합하여 정리한 'M'을 매년 수정, 보완하여 발간하였다. 목사는 그 내용을 숙지하여 목회 활동의 행동지침으로 삼았는데, 이러한 업무지침 안에는 감독이 구두로 지시한 사항들도 포함되어 있다.

목사는 피고 교회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을 보수로 받고 있고, 지예배당 목회 활동에 피고 교회의 재산과 시설물, 비품 등을 사용할 뿐 별도로 자신의 비용을 들이지 않으며, 감독의 승인 없이는 피고 교회 외부에서 다른 직책을 맡거나 강의를 할 수 없다.

원고들은 피고 교회 감독의 관리, 지시에 따라 교회 내에서 목회 활동 및 맡은 업무를 하였고, 임면, 승진, 근무장소 등 상당 부분이 감독에 종속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 교회 감독을 보좌하는 목사로서 피고 교회에서의 위치와 신앙을 기초로 한 종교적 가르침을 주된 업무로 하는 일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을 단순히 피고 교회의 근로자라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단체로서 구성원들의 총의에 따라 움직여야 하고 그 총의를 반영하기 위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피고 교회가 구성원들의 총의로 목사들의 채용, 징계 면직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 운영의 지속성, 단체 내 소수자 보호 등을 위해서라도 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등 참조). 피고 교회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직자에 대한 징계 사유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므로 그 징계 사유가 있을 때 그 절차에 따라 원고들을 징계하여야 한다.

절차상 하자에 관한 판단

갑 제6, 9, 16, 21 내지 25, 44, 4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교회의 운영원칙 제7조 제1항은 사무처리회가 피고 교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위임사항을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5항은 감독(담임자)이 사무처리 회의 위임을 받아 교회를 대표하며, 목회, 행정, 재정, 재산, 교육, 건설, 선교의 최고 집행자임을 명시한 사실, 사무처리회 소위원회 내규 제3조는 원로장로, 호칭장로, 안수집사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교회 내 심의·의결기구임을 명시하고, 고유업무로 교회 대표자 인준 및 해임 건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정한 사실, D은 앞서 보았듯 2013. 1. 3. 시무예배에서 감독직에 대한 사임의사를 표시하였고, 그의 아들 E은 D 사임 후 2017. 3. 12. 사임할 때까지 감독으로 활동한 사실, D은 E의 사임 이후 별도의 취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감독의 직무를 사실상 수행하면서 2017. 3. 13. F를 수석총무목사 겸 목회협력실장으로 임명한 사실, F는 성직자인사위원회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성직자인사위원회는 원고들에 대한 파면을 결의하였으며, D은 이를 승인한 사실, 피고 교회의 일부 교인들은 D, E, F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합20212호)한 사실, 위 가처분 사건의 항고심 법원은 2018. 3. 23. 신청인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D의 감독 직무와 F의 수석총무목사 직무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서울고등법원 2017라21220호)하였고, 2018. 6. 1. 위 항고심 결정이 그대로 확정(대법원 2018마5400호)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파면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내용상 하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파면의 요지

파면 사유의 존재에 관한 구체적 판단

피고 교회 내 파당 조성에 관하여

피고 교회와 D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에 관하여

분리예배 인도 등 질서문란에 관하여.

교회가 각자 추종하는 목사를 따르는 양측의 교인들로 사실상 분열된 상태로 따로 예배를 드리면서 각각 별도의 주보도 발행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주일의 동일한 시간대의 예배를 위하여 동일한 예배당에 양측의 목사가 설교 및 예배인도를 위하여 출석하여 있고, 양측의 교인들도 그 안에 따로 자리 잡고 있었다면, 어느 쪽의 목사나 교인들이 먼저 강단을 차지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양측의 예배는 모두 보호되어야 한다.

갑 제50 내지 54호증, 을 제7, 8, 3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이 주재하는 피고 교회 C은 주일 1, 2부 예배만 진행하고 3부 예배(11:00 예배)는 근처 S에 있는 T에서만 진행하여 3부 예배 시간에 아무런 종교활동이 없었던 사실, G는 2017. 4. 16. 피고 교회 C에서 예배를 진행하였는데 G 측 교인들과 D 측 교인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사실, G는 2017. 4. 21. D의 설교를 거부하고 매주 일요일 11:00경 C에서 예배를 주관한다고 통지한 사실, D은 C에서 3부 예배도 T와 함께 위성예배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취지로 주보에 기재한 사실, 이후 G 측과 D 측은 C에서 출입문, 방송실 등을 점거하거나 강단에서 상대 측 교인들을 끌어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충돌을 일으킨 사실, 원고 U, V, W, X, Y은 2017. 4.경, 원고 Z는 2017. 6.경 다른 교인들과 함께 C의 방송실을 점거하거나 강단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준비 중인 D 측 교인이 진행하는 예배를 방해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공소제기 결정(서울고등법원 2018초재2182)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인사발령 거부로 인한 업무상 장애에 관하여

헌금 납부 방해에 관하여

2017. 6.경 물리적 충돌에 관하여(별지 목록 순번 13 내지 30번 원고)

보직해임 기간 비위행위 반복, 연수 미참석(별지 목록 순번 13 내지 30번 원고)

소결론

양정에 관한 구체적 판단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