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8가합111596 판결

어음 공정증서의 작성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

피고와 D의 합병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는 'E'에서 방송을 진행할 출연자(BJ)를 섭외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섭외하여 둔 출연자들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서 원고에게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출연자들과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였고, 원고는 위 출연자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12. 6. 15.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F는 피고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고, F의 주주는 원고, 피고,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이하 위 각 회사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인데, 당시 G과 H는 사무실이 피고의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있었고, 피고의 사내이사이던 J은 G 및 H의 사내이사인 K과 친분이 있는 등 피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F는 사실상 피고에 의해 운영된 회사였고, 원고는 명목상 이사에 불과하여 사실상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나아가 피고가 대여금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 명의 계좌와 F 명의 계좌는 피고가 관리하던 계좌이다.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실제 대여 사실 없이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통정허위표시이거나 불공정한 벌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또한 원고는 사실상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데,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게 근로를 강제하기 위한 금전적 압박의 수단인 동시에 원고의 근로제공에 따라 손해를 입은 경우에 대한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근로기준법 제7조 및 제20조에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구체적 판단

갑 제2, 5, 8, 9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무렵 피고와 F가 같은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고, 피고의 실제 운영자가 F의 운영에 관여하였으며, 피고의 직원인 L가 F의 회계 업무를 도와주고, F가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자를 소개하여 주는 등 피고와 F가 인적 내지 업무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회사인 사실, 원고가 F의 주주라고 주장하는 G과 H가 피고의 거래처이고, 그 무렵 G, H, 피고, F의 사무실이 같은 건물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명의 계좌로 2012. 6. 15. 40,000,000원 및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유일한 사내이사인 F 명의 계좌로 2012. 9. 3. 100,000,000원, 2012. 9. 28. 50,000,000원, 2013. 5. 7. 23,5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243,500,000원을 원고 및 F에 지급한 사실(피고는 2013. 6. 10.부터 2014. 2. 12.경까지 합계 12,609,526원을 원고로부터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계좌가 피고의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이나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사실상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근로기준법 위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취소되었는지 여부

주장의 요지

갑 제12호증이 1의 기재만으로는 J이 원고에게 피고, G, H가 보유한 F의 주식을 양도하여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나 J이 위 주식을 양도하여 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나아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