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8고단6168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168

판결선고

2020. 1. 9.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C와 서울 강서구 G, 4층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이자 피고인 주식회사 D의 감사로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부 사이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D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실업자인 것처럼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하도록 한 후 직원들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피고인이 위 직원들을 고용한 것처럼 관련 근로계약서 날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제출하여 고용촉진지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에 근무하고 있던 H으로 하여금 실업자인 것처럼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H은 2014. 8. 19.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804에 있는 인천북부고용센터에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H이 2014. 9. 30.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하자 2015. 1. 15.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마치 H이 2014. 10. 1.경부터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2014. 6. 26.경부터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직원으로서 피고인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고용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그 무렵 고용촉진지원금 2,2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5. 1. 15.경부터 2017. 6. 2.경까지 주식회사 C 직원들로 하여금 실업자인 것처럼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직접 고용한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고용촉진지원금 합계 41,700,000원을 교부받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6. 12. 14.경부터 2017. 4. 11.경까지 주식회사 D 직원들로 하여금 실업자인 것처럼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직접 고용한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관련 지원금'은 기업들에게 전일제(하루 8시간 근로)로 일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을 추가로 고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선택제 근로자(하루 6시간 이하 근무)를 새로 채용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업의 사용자가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중 50%를 고용보험법에 의한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다.

피고인은 2015. 12. 15.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I에 대한 허위의 시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관련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주식회사 C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근무하는 전일제 근로자로서 시간제 근로자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그 무렵 시간선택제지원금 2,2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5. 1. 13.경부터 2016. 9.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8,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청년인턴정규직전환장려금'은 위탁기관으로부터 인턴 직원을 소개받거나 고용노동부의 소개를 통해 직접 고용을 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면 기업들에게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2014. 12. 22.경부터 J을 주식회사 C에 인턴으로 채용한 것처럼 J에 대한 허위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청년인턴정규직전환장려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2014. 10. 13.경부터 주식회사 C에 채용되어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2015. 1.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2014. 12. 22.경부터 주식회사 C에 인턴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었다.<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1 기재와 같이 청년인턴 정규직전환장려금 명목으로 3,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피고인은 2015. 11. 6.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피고인의 처 K(개명 후 B)에 대한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은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D에 대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임원으로 등재된 사람이었고, 실제로 주식회사 C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2 기재와 같이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명목으로 2,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3.경 피고인의 남편 A를 통하여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임원으로 등재된 사람이고, 위 회사들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었음에도 본인이 근로자인 것처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출산전후 휴가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4,0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명목으로 합계 29,1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육아휴직급여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2) 부분은 제외함].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의 별지 범죄일람표(2)와 관련된 일시·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각 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피고인 B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각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함)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사 정진원

각주1) 이 사건 공소장에는 "J은 2014. 10. 13.경부터 주식회사 C에 채용되어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2014. 12.경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이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J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은 2015. 1.경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