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8고합212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합212

판결선고

2018.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2.경 서울 영등포구 C에서 주식회사 D(이하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부분은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과 함께 면세점 사업을 진행한 사람이다. E은 F의 대표이사로서 G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H 외 3필지에 건축된 I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분양을 위탁받아 위 오피스텔의 분양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사채를 알아보던 중 부동산업자인 J의 소개로 피해자 L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B의 지인인 E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중 25세대를 담보로 제공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E은 나중에 피고인들이 위 오피스텔 25세대를 분양받을 것을 조건으로 아직 분양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위 오피스텔 25세대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함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2. 중순경 서울 양천구 M빌딩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D은 현재 영등포와 N에 큰 면세점을 열 계획이고, 인천에도 병원 내 면세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4개월 안에 갚을 것이고, 서울 강서구 H 외 3필지에 건축된 이 사건 오피스텔 25세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내가 위 오피스텔 공사를 수주한 O의 부사장이다. 오피스텔 25세대를 틀림없이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진행하는 면세점 사업은 사업자금이 없어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4개월 안에 변제하거나 이 사건 오피스텔 25세대의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0. 1,288,752,617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1. 10:00경 서울 영등포구 P건물 Q호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T으로 하여금 15일 내로 인천 중구 U에 있는 V 내 R의 전기통신공사(공사대금 29억 원 상당)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만약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2016. 11. 30.까지 1억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V와 2016. 3. 24.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인의 계약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해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V 내 전기통신공사의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1억 원을 받더라도 그 동안 체불된 직원들의 임금 지급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다른 경제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공사를 하게 해주거나 약속한 기일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1.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사실 제1항]

[범죄사실 제2항]

[판시 전과]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상호간]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변제기에 돈을 변제하거나 이 사건 오피스텔 25세대의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담보권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V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전기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이에 하도급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받은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W의 법정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마치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거나 이 사건 오피스텔 25세대의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담보권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그 편취 금액도 13억 원 상당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더구나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판결이 확정됨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인건비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또다시 다른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도 몹시 불량한 점, 피해자 L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수차례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S도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처신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종의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추진한 사업의 실체 자체는 존재하였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L이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합계 3억 원 이상의 돈을 수령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L을 위하여 각 1억 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2권 1403, 1408쪽 참조),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3. 11. 하순경에서 2013. 12. 초순경 서울 성동구 AB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F를 운영하는 E 명의로 '수분양자인 A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H 오피스텔 25세대에 대해 세대당 일금 구천만 원(90,000,000/VAT 별도) 총액일금 이십이억 오천만 원(2,250,000,000/VAT 별도)을 2013년 11월 26일 완불받았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된 완불영수증을 작성한 후, E의 이름 옆에 따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2013. 12. 24. 서울 강남구 AC빌딩 4층에 있는 법무법인 AD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완불영수증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24. 법무법인 AD 사무실에서 E 명의로 'F는 담보로 제공한 오피스텔 25세대에 대해 A이 13억 원의 대여금을 4개월 후에 L에게 갚지 못하면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받아 우선 변제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한 후, E의 이름 옆에 따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법무법인 AD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약정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08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F의 법인인감증명서상 인영의 모양과 완불영수증 및 약정서상 인영의 모양이 다르기는 하지만, 피고인 B이 E으로부터 받아 자신의 딸인 AE을 통해 보관하고 있던 F의 사용인감을 E의 허락에 따라 날인하였다고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따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E 명의의 완불영수증과 약정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E이 대표이사로 있던 F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을 위탁받았으나, 2013. 8. 13. 준공 이후에도(수사기록 제2권 787쪽 참조) 2013. 12.경까지 총 320세대 중 116세대가 미분양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B으로부터 분양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의 채무 담보로 위 오피스텔 25세대를 제공하자는 제안을 수락한 것(제2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8쪽 참조)에 비추어 보면, E은 당시 금융비용 절감 등을 위해 미분양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것이 시급하였고, 피고인 B이 제안한 위 오피스텔 25세대를 한꺼번에 분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심형섭(재판장) 김재호 나재영

각주1)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각주2)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E 명의의 완불영수증과 약정서를 위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부분과관련된 공소사실을 삭제한다.

각주3) 공소사실에는 'K'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J'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각주4) 공소사실에는 '13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좌거래내역 조회의 기재에 따라 '1,288,752,617원'으로 정정한다(수사기록 제1권 23, 24쪽 참조).

각주5) 공소사실에는 '2015. 4.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대차계약서의 기재에 따라 '2016. 3. 24.'로 정정한다(수사기록 제3권 중 7권 69~76쪽 참조).

각주6) 공판기록 제2권에 편철된 피고인 A의 변호인 제출 미수금 현황내역서(증 제6호증)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각주7) 판시 제1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각주8) E은 평소 위 이메일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피고인 B 또는 AE과 연락을 하고 있었다[공판기록 제1권에 편철된 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 각 이메일(증 제4호증의 2, 증 제6호증의 1, 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