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2. 1. 선고 2018재가합1017 판결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재심대상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선임행위에 어떠한 흠결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소송위임장에는 당시 피고 이사장의 직인이 날인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다), 이 부분 재심사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 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재다39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6, 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재심사유는 부적법하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재판이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은 재판이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는 물론 재판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057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법리에서 인정하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원고가 제출한 갑 제92, 119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침해구제 판정 취소 사건(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8462)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진정사건(진정사건 번호 15-0260900) 기각 결정 중 행동강령서약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는 결을 선고받은 사실, 국가인권위원회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8누61361)는 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재심 대상판결은 행동강령 서약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부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징계사유를 종합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다]. 이 부분 재심사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단유탈이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 대상판결의 정본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단의 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당사자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재심사유를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달리 재심사유의 존재를 바로 알 수 없을 만한 특단의 사유에 관한 증명이 없으며, 원고는 최근 인지하게 된 여러 사정들을 근거로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재심대상판결이 2015. 11. 30. 원고에게 송달되어(당사자는 재심 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추정된다) 2015. 12. 15.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가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18. 5. 2.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 부분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제기의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6, 7, 9호의 재심사유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 8호의 재심사유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이지수 민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