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19가단269884 판결

주문과 같다. 이 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법원 판례가 상세히 제시하고 있으나, 그 기준 자체가 여러 요소를 종합 판단하라는 것이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쌍방이 제출한 서증과 피고를 상대로 한 관련사건 판결 내용을 종합하여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다. 원고들의 근무기간 등 별지 퇴직금산정표에 기재된 사항은 아래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1호증의 18에 원고 B의 해지일자가 2019. 1. 17.로, 갑 제1호증의 23에 원고 C의 해지일자가 2019. 6. 10.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2호증의 18,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원고 B의 2차 퇴직일을 2018. 12. 7.로, 갑 제2호증의 23, 제24, 29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원고 C의 2차 퇴직일을 2019. 5. 3.로 인정한다.

갑 제2호증의 23의 기재에 따라 원고 C의 2차 퇴직 관련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78,017원이 되고 2차 퇴직금액은 3,834,054원으로 산정된다.

갑 제27호증의 1, 2, 제2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 D은 2016. 9. 6. 퇴직 후 2019. 8. 29. 피고에게 퇴직금지급을 최고하였고, 원고 B은 2016. 8. 8. 퇴직(1차 퇴직) 후 2019. 8. 5. 피고에게 퇴직금지급을 최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이 2019. 12. 2.이므로 퇴직금채권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69884

판결선고

2020.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판사 박우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