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19가합100128 판결

피고는 폐기물 수집 및 처리 위탁관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4. 12. 28.부터 2017. 3. 31.까지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 Z에 있는 AA지원회수시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운전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였다.

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이 사건 사업장은 회수된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을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고압증기는 이 사건 사업장 근처 지역난방으로 공급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과 동시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소각시설 3기를 운영하였고, 이를 위해 4개조의 운전팀[조장(운전원 관리, 감독) 1명, 중앙제어실(기기 작동 상태 점검 및 감시, 설비 등 조절) 2명, 현장작업(일명 ‘로컬’, 소각설비, 환경설비, 공통설비의 점검 및 보수 등) 3명, 크레인 조종기사(폐기물 투입, 탈취설비 관리 등) 1명]과 추가 크레인 조종기사 등을 두었다.

4개의 운전조는 오후근무(‘AFTER’, 15:00~21:30) 3일, 휴무 1일, 주간근무(‘DAY’, 08:00~15:00) 3일, 야간근무(‘NIGHT’, 21:30~08:00) 3일, 휴무 2일의 주기로 3교대 근무를 하였고, 추가 크레인 조종기사는 야간(00:00~08:00) 및 주간(09:00~18:00)에 각 1명씩 배치되었다. 원고들은 이러한 운전조에 속하였거나 추가 크레인 조종기사로 근무하였는데, 각 조장들인 원고들(원고 C, B, O)의 직위는 고정적이었고, 크레인 조종기사인 원고들(원고 V, U, W, X)은 각 운전조와 추가 크레인 조종 업무를 번갈아 가며 근무하였으며, 나머지 원고들은 중앙제어실, 현장작업 업무를 번갈아 가며 근무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소각시설은 원칙적으로 하루 24시간 동안 중단 없이 가동되었다. 다만, 피고는 1년에 60일 가량 소각시설을 정지하고, 대규모 정비를 실시하는 ‘대정비기간’을 두었다(2015년에는 2015. 5. 10.부터 2015. 6. 28.까지, 2016년에는 2016. 5. 8.부터 2016. 7. 6.까지). 위 기간 동안에는 폐기물 반입이 중지되었고, 운전조 각 조장과 중앙제어실 근무자 1명, 즉 운전조별 각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교대근무를 해제하고 평일 주간근무(09:00~18:00)를 시행하였다.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교대제)는 원고별, 시기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내용은 동일한바, 그 주요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취업규칙 중 근무형태, 근로시간, 임금에 관한 주요부분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주장

관련법리

판단

포괄임금제 형식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체결

위 임금지급계약의 유효 여부

이 사건 사업장은 대정비기간을 제외하고는 24시간 소각시설이 가동되었고, 이를 위하여 소각시설 운전조의 경우 오후근무 3일, 휴무 1일, 주간근무 3일, 야간근무 3일, 휴무 2일의 주기로 4조 3교대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운영방식으로 인하여 일정기간을 단위로 한 소정근로시간은 계속 변동될 수밖에 없었고, 근로자들 사이 또는 동일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매주, 매월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의 시간에 편차가 발생한다. 특히 이 사건 사업장은 1년에 약 60일 가량 소각시설을 모두 정지하고 폐기물 반입을 중단하는 대정비기간을 두는데, 위 기간 동안에는 교대근무를 유지하는 일부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주간근무를 하면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휴게시간 1시간과 인수인계 등을 위하여 일찍 출근한 30분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위 시간외근로는 일부만 인정될 수 있는데, 이 부분까지 고려하더라도 대정비기간동안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감안하면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임금지급약정이 원고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취업규칙, 운전직 근로계약서에는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준다고만 정해져 있을 뿐, 구체적인 시각을 정하고 있지 않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였고, 이동시간을 포함하면 식사시간에 최대 30분이 소요되었다.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식사가 가능한 시간은 매끼 약 1시간인데, 소각시설이 24시간 가동되는 동안에는 운전조 전원이 한꺼번에 근무위치를 비울 수 없어서 두 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식사를 하였다.

원고들이 식사 중 무전기를 소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식사 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식사 중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비정기적, 간헐적이고, 운전조 전원이 동시에 투입되어야 할 정도의 상황은 더욱 드물었을 것으로 보여, 원고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식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업장 내에 휴게실 등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소각시설이 24시간 가동되는 동안에는 주기적으로 설비의 상태를 확인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는 원고들 업무의 특성상 식사시간 이외에 휴게시간을 일정하게 갖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정비기간은 소각시설의 작동이 중지되었으므로 원고들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할 정도의 근무환경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취업규칙은 시업시간 전에 출근하여 업무 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은 24시간 소각시설이 가동되고 있음에도 오전근무, 오후근무, 야간근무 간에 중복되는 시간대가 없어서 근무시작 전에 일찍 출근하거나 근무종료 후 늦게 퇴근하지 않는 이상 각 근무조간에 업무상 필요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소각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AB 주식회사 역시 현장직 교대근로자들에게 조기출근을 명하지는 않았지만 환복과 업무인수인계 등을 위해 조금씩 일찍 출근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교대근로자들에게 교대수당을 지급하고, 환복, 업무인수인계 시간을 고려하여 1일 0.2시간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원고들은 환복 및 인수인계에 30분 이상 소요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업장 출입구에 설치된 지문인식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근무시작 30분 전에 출근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 A은 수사기관에서 근로자들이 미리 회사에 와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들이 교통편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찍 회사에 도착하였을 경우도 다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근무시작 30분 전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확인되는데, 피고가 이를 지적하거나 불이익을 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원고들이 근무시간 종료 전에 퇴근한 경우도 다수 확인되는 점, 인수인계는 일상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원고들도 인수인계서 작성을 통해 간이한 방식으로 인수인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환복, 인수인계 등을 위한 근무준비시간은 10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크레인 조종기사의 경우 별도의 인수인계가 있지 않았고, 대정비기간은 소각시설의 작동이 중지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인수인계절차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경우에는 근무시작 전 10분간의 근무준비시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