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 29. 선고 2019가합116321 판결

피고는 강원 양양군 G에 본점을 두고 항공운송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기 기장으로 운항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 기간 동안 근무하였고, 기장자격 취득일부터는 월 10,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는 임금 일부를 체불하였고 원고들의 퇴직 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의 기장자격 취득 후 임금을 월 10,000,000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들과 피고가 임금을 월 7,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장자격 취득시부터 월 10,0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기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부분은 원고 B, D의 근로개시일과 원고 C의 최종근로일이다.

근로자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을 받는 경우 해당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불참으로 인해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직무교육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갑 제1호증의 2, 4, 제9호증, 을 제3호증의 2, 4,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년경부터 기장 채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로 기장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력직 부기장을 채용한 후 기장승급교육을 통하여 기장을 양성하기로 결정하고 원고들을 채용한 사실, 원고 B은 2017. 8. 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기장승급교육을 받고 2018. 1. 4. 기장자격을 취득한 사실, 원고 D은 2017. 3. 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기장승급교육을 받고 2018. 4. 21. 기장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 D의 기장승급교육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루어진 직무교육에 해당하고 피고의 기장양성이라는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위 원고들은 기장승급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원고들의 기장승급교육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 B의 근로개시일은 2017. 8. 7. 이고, 원고 D의 근로개시일은 2017. 3. 6. 이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이 원고들에 대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면서 원고 C의 최종근로일이 2020. 4. 8.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달리 원고 C이 2020. 4. 8.까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을 제2호증의 3,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이 2019. 11. 15. 피고에게 사직년월일을 2019. 11. 30.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위 사직서를 2019. 12. 31.자로 수리하여 2020. 1. 1. 근로복지공단에 원고 C의 고용이 종료되었다고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C의 최종근로일은 2019. 12. 31.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근로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3, 5,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은 다음과 같다(모든 표의 금액란의 단위는 원이고, 금액 계산시 원 단위 미만은 버림).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5,201,896원(= 임금 84,800,000원 + 퇴직금 30,401,896원) 및 그 중 소장을 통하여 청구한 34,800,000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2. 24.부터 최종근로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인 2020. 4. 14.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과, 합계액 115,201,896원에 대하여 최종근로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2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B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8,379,135원(= 임금 45,196,000원 + 퇴직금 23,183,135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근로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2019.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원고 C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7,542,254원(= 임금 56,500,000원 + 퇴직금 11,042,254원) 및 그 중 소장을 통하여 청구한 36,500,000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2. 24.부터, 나머지 31,042,254원에 대하여는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 C이 구하는 바에 따른 2020. 4.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인 2021. 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2021.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④ 원고 D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3,314,038원(= 임금 55,681,600원 + 퇴직금 27,632,438원) 및 그 중 소장을 통하여 청구한 35,681,600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2. 24.부터 최종근로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인 2020. 1. 14.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합계액 83,314,038원에 대하여 최종근로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⑤ 원고 E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9,522,312원(= 임금 57,600,000원 + 퇴직금 11,922,312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근로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9.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이 일정기간 근로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가 기종전환교육 또는 기장승급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되, 원고들이 위 근로기간 전 퇴사하는 경우 잔여 개월 상당의 교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교육비 환불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10, 11,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육비 환불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명확하게 상계항변을 하지는 아니하나, 설령 이 사건 교육비 환불약정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피고는 교육비 반환 채권으로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어(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등 참조), 이는 원고들의 청구를 저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원고 B, D, E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A, C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욱(재판장) 노미정 김부성

각주1) 원고 C은 2019. 5. 14. 기장자격을 취득하였고, 기장자격 취득 전에는 월 6,9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는바, 2019. 5.분 급여를 일할계산하면 8,700,000원[= (6,900,000원 × 13/31) + (10,000,000원 × 18/31)]이다.

각주2) 원고 E은 2019. 1. 23. 기장자격을 취득하였고, 기장자격 취득 전에는 월 6,9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는바, 2019. 1.분 급여를 일할계산하면 7,800,000원[= (6,900,000원 × 22/31) + (10,000,000원 × 9/3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