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나5298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5,25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 회사에서 2016. 12. 1.부터 2017. 4. 30.까지 근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6,250,000원(= 5,250,000원 × 5개월) 및 이에 대한 퇴직일(2017. 4. 30.)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을 제1,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는 F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F도 수사기관에서 '원고는 피고와 무관한 공사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원고가 서류상 피고의 직원으로 처리되었던 것은 종합면허 유지를 위해 전문기술자 등록이 필요했던 피고의 이해관계와 원고의 필요가 서로 일치했기 때문에 허위로 이루어진 것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5,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8 내지 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상준(재판장) 박혜림 김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