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노2151 판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C의 2015.1.14.자 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무죄 부분 중 근로자 B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근로자 C의 2015.1.14.자 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위 무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근로자 B은 실제 생리기간 중에 생리휴가를 신청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근로자에게 생리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판시 사정을 자세히 설시하며 해당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생리현상 존재 여부 및 그 증명 책임, 죄수, 의무의 충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특히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O, Q, P가 ‘생리휴가 신청일 중에는 실제 생리현상이 없던 경우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더라도 위 진술만으로 해당 근로자의 생리휴가 신청일에 실제 생리현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여기에 피고인 회사의 업무 특수성 및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고발 이후 대기인력 확충 등의 방법으로 생리휴가 부여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여 온 점, 일부 승무원들 사이에서 생리휴가가 모두 부여되지 못한 상황을 이해하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에게 반드시 보장해주어야 할 권리인 점, 약 1년의 기간 동안 생리휴가가 거절된 근로자의 수 및 거절 횟수가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심은, B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죄일람표의 각 신청일자에 생리현상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자신은 일반적으로 생리현상과 무관하게 생리휴가를 청구하였다’라고 한 진술을 토대로, 해당 일자에 생리현상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변성환

판사 정의정

판사 신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