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2. 25. 선고 2020가단22737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연봉 8,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26,147,832원이다.

피고는 원고와 2018. 9. 3. 연봉 4,000만 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다가, 2019. 5. 2. 다시 연봉 8,000만 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019. 3. 25. 1,800만 원의 임금을 선지급하였고, 2019. 11. 29. 1,331,347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2 내지 4,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9. 5. 2. 피고와 사이에 연봉을 8,000만 원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원고가 2018. 9. 5. 원고와 함께 입사한 D에게 ‘연봉계약서를 4,000이 아닌 8,000으로 써달라고 다시 얘기해야하나 고민 중’이라고 하자, D이 ‘양쪽에 되나, 한쪽에 되나 받을 수 있음 상관없을 테고, 월급일까지 설립이 안 되면 피고에서 8000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으면 되겠다.’라고 대답한 사실, 피고는 2019. 3. 25.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연봉 8,0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2018. 9.부터 2019. 3.까지의 미지급 임금 액수인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 C은 D에게 2019. 7. 26. ‘원래 합의된 연봉은 연간 8,000만 원인데, 2018. 9. 3.부터 2019. 7. 31.까지 미지급된 급여는 월 3,333,334원씩 11개월인 36,666,674원이며’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에 2018. 9. 3. 원고의 입사 무렵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연봉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147,83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147,83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8. 8. 6. 피고로부터 로그분석 시스템 개발의뢰를 받고 2018. 8. 24.까지 작업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5,769,22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6, 7, 11,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C, E와 사이에 이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피고의 관리자 페이지를 기획하는 등의 업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8. 8. 24. 로그 분석 시스템 개발을 완성하였다는 점, 위 개발용역의 용역대금이 5,769,225원 상당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147,83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2019. 11. 29.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홍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