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0가합117832 판결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 내지 8, 19호증, 을 제4, 10,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피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외형적ㆍ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이때 사용자가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6호증, 을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2019. 9. 19. N에게 CIP 공사를 위해 필요하니 굴삭기와 굴삭기 기사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N가 피고를 C에게 소개하게 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CIP 공정(천공기로 일정 깊이까지 천공하여 토사를 배출시킨 후 그 안에 철근망 혹은 에이치빔을 삽입하고 콘크리트 등을 타설하는 공법)에서 천공작업을 하는 천공기를 보조하는 작업을 위 굴삭기를 이용하여 진행할 것임을 통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굴삭기는 CIP 공정에서 천공작업을 하는 천공기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천공기의 이동 경로에 철판을 운반하여 내려놓는 작업을 수행하는 점, ③ 이 사건 사고에서 H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굴착기를 운전하고, 철제복공판 운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철제복공판의 낙하 방지를 위한 안전핀을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이 사건 굴삭기를 대여하고 피고의 직원인 H를 굴삭기 운전을 위해 보내면서 H가 무면허임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H의 위 업무상 과실이 더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H의 행위는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원고의 현장 감독 등의 과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굴삭기를 운전하고 철제복공판 운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철제복공판의 낙하 방지를 위한 안전핀을 설치하지 않은 H의 과실, I을 굴착기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출입시켰으며 철제복공판을 굴착기에 걸어 운반하는 과정에서 철제복공판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핀을 설치하지 않은 C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와 원고 및 C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그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I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I은 이 사건 굴삭기가 철제복공판을 운반하여 내려놓는 과정에서 흔들림을 방지하려면 유도로프 등을 사용하여 철제복공판과 떨어진 위치에서 이를 지지하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제복공판 아래에서 이를 잡고 있었던 과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I의 과실비율을 40%로 보고, 피고, 원고, C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I이 2019. 1. 1.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9. 10. 4.까지 I의 부친인 L(상호 P)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파일항타 시공보조로 근무한 사실, I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고 근로자가 사직 1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I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액(월 가동일수 22일)을 만 65세가 되는 날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소결론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I이 상실한 일실이익은 520,291,069원이므로, I의 재산상 손해액은 312,174,641원[= 일실이익 520,291,069 × 0.6]이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I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I과 그 부모(L, M)의 위자료는 6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해자의 손해액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상급여액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의 항목별로 구분하여 해당 항목의 금원들 사이에서만 서로 공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등 참조),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 127,173,910원 및 장의비 11,739,13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유족급여 127,173,910원을 I의 소극적 손해인 일실이익(312,174,641원)에서 공제하면 잔액은 185,000,731원이다.

결국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공동불법행위자들은 공동하여 I과 유족들에게 185,000,731원 및 위자료 60,000,000원을 합하여 245,000,73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내부관계에서 I과 유족들의 손해와 관련하여 원고는 49,000,146원(= 245,000,731원×2/10), C과 피고는 각 98,000,292원(= 245,000,731원×4/1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금액 중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I의 유족들에게 그보다 많은 251,086,960원(= 손해배상금 390,000,000원 – 유족급여 127,173,910원 – 장의비 11,739,130원)을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인 C과 피고를 면책시켰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부담부분인 98,000,292원의 구상채권을 가진다.

한편, 원고의 이 부분 구상금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8,000,2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20. 12.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4.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참조), 원고의 위 구상금은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금으로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민사 법정 이율이 적용된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393조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하며(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655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갑 제7, 8,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으로부터 2019. 10. 7.부터 2019. 12. 2.까지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실, R은 현장대리인, K은 현장총괄, S은 품질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이들은 상근직으로 위 전면작업중지 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 이에 원고가 R, K, S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26,643,73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상근직원들의 임금합계액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기간 동안 이 사건 사고를 수습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 즉, 통상손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갑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시공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위 시공계약 제11조에 따라 이주비 대출 150,000,000원에 대한 이자와 조합운영비 월 5,000,000원을 대신 납부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으로부터 2019. 10. 7.부터 2019. 12. 2.까지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받음에 따라 위 기간 중 조합운영비 9,193,540원 및 이주비 대출이자 20,549,562원 상당을 추가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조합운영비와 이주비 대출이자 상당액은 위 시공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된 것으로서 이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위 시공계약의 내용을 인지하였다거나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와 C, H(피고)의 내부적 부담비율은 2:4:4로 봄이 상당하므로, C과 피고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1) 나)항 기재 손해액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부담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손해배상금 10,657,492원(=26,643,730원 × 4/10)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0,657,492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2.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4.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규(재판장) 이용희 박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