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0고단5214 판결

피고인은 2017. 4. 19.경 파주시 C 도시개발사업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 사업 진행에 필요한 개발설계비 명목으로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공사의 재하도급 업체인 H에 개발설계비 명목으로 4억 5천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7. 4. 25.경 H의 감사인 I로부터 그 중 1억 원(1,000만 원권 수표 10장)을 되돌려받아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3.경 파주시 C 도시개발사업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 사업 진행에 필요한 인허가 용역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8천만 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B 주식회사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이 진행하는 다른 공사현장이나 회사 경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4001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 F는 단순히 R의 투자금을 보관하고 전달하는 사람에 불과하여 실제 피해자는 R이고, 이 사건 투자계약의 실질은 소비대차로서 투자금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귀속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F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H에 개발설계비 명목으로 4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I가 관례라고 하면서 사용하라고 주어 가볍게 생각하고 받아서 사용한 것일 뿐이다.

업무상배임의 점

2020고단5214

2020고단4001

업무상횡령의 점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용역계약

피고인은 B 대표이사로서 2016. 10. 4.경 파주시 V 일원 약 241,156㎡(약 73,082평)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파주시 C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회장이자 위 부지 내 토지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는 D종중의 대표인 E과, B이 비용을 부담하여 위 도시개발사업의 설계․인허가업무와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용역비 및 사업비는 총면적 약 73,000평 개발시 약 15,000평을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B 대표이사로서 같은 날 E과, 추진위원회가 토지소유주들로부터 개발동의서를 받고 사업을 반대하는 토지소유주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 등은 모두 B이 부담하기로 하고, 2016. 10. 12. E이 대표이사로 있는 W에 추진위원회 운영경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2017. 3. 30. 주식회사 H 대표이사 X, Y과, H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및 실시설계 용역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B이 H에 용역대금으로 18억 원(계약시 착수금 4억 5,000만 원, 각 중도금 1억 8,000만 원, 잔금 8억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 F가 아닌 R이 실제 피해자인지 여부

피고인이 위 용역계약 직후인 2016. 10. 6. R과, R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12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PF대출을 받은 후 바로 투자금의 배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R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과 1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큰 금액을 담보없이 투자할 수는 없어 피고인에게 담보를 요구하였는데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투자하지 않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B의 전무이사인 S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R이 사업자금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무산되었고, 자신이 피해자 F에게 투자를 요청하여 피해자가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E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등 R, S 및 E은 모두 R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B에 투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해자 F는 2016. 10. 12.부터 2017. 12. 26.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사업비요청서를 받고 합계 1,739,450,000원을 B 명의 G 계좌로 송금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종중이 투자를 요청하여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종중과 특별한 관계는 없고, 피고인과 S이 요청해서 자금을 투자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설령 R과 피해자 F 사이에 어떠한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F가 단순히 R의 투자금을 보관하고 전달하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B에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자금을 지급한 것은 피해자 F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투자의 실질이 소비대차인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17억 원이 넘는 사업자금을 받으면서 변제기나 이자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고, 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 등 소비대차계약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S과 피고인의 요청으로 사업자금을 투입하면서 구체적인 조건을 정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사업허가를 받은 다음 수익분배 문제를 이야기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S 역시 법정에서 일정한 사업단계까지 피해자 F가 사업자금을 투자하기로 하고 향후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서의 지위 및 수익분배에 대해서는 정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가 B에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자금을 빌려준 것이 아니고 자금을 투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 및 횡령행위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자금 요청시 ‘업무추진비’ 3,000만 원, ‘현장 사무실 개설비’ 4,000만 원, ‘도시개발 인허가 용역비’ 4억 5,000만 원과 같이 용도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한 사업비요청서를 제출하여 사업비를 지급받고, 사업비를 사용한 후 피해자 F에게 사업비 지출내역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비 지출내역을 보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피해자 F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용도를 정하여 자금을 받은 이상 그와 같은 목적과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 위 금원의 소유권은 피해자 F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F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 자금을 위탁받은 취지와 달리 다른 목적과 용도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억 원에 대하여

H의 감사 I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B과 기술용역계약 체결시 용역대금을 17억 원을 정하였으나 피고인이 단둘이 조용하게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계약서에는 18억 원으로 기재하고 차액인 1억 원을 피고인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X 대표이사 등과 상의하여 수락하되 회계처리는 임원 3인의 미지급 월급 등을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고 임원들로부터 돌려받아 자기앞수표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가 2017. 3. 20. 계약 협의 과정에서 B에 보낸 견적서에는 대금이 18억 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계약 체결 후인 2017. 4. 3. ‘최종 견적서’라는 제목으로 이메일로 송부한 견적서에는 용역대금이 17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H은 2018. 2. 27. 피고인에게 용역비 소요내역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는데, 용역대금 18억 원 중 1억 원은 ‘영업비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은 I의 진술에 부합한다.

I의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견적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H과 용역대금을 17억 원으로 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계약서에는 대금을 18억 원을 기재하여 피해자 F를 기망하고 계약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H에 송금한 다음 1억 원을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업무상배임의 점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① 파주시 Z 답 341㎡, ② AA 답 182㎡, ③ AB 토지와 건물, ④ AC 토지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반대하는 AD의 소유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부터 2016. 11. 3.까지 AD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를 ①, ②, ③, ④ 부동산의 순서대로 각 피고인의 동생 AE, 피고인의 처 AF, S의 처 AG, 피해자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3.부터 2016. 11. 10.까지 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위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2017. 10. 19. 계약금 1억 원을, 2017. 11. 1. 잔금 5억 9,945만 원을 B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각 금원을 E 또는 E이 대표이사인 W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E으로 하여금 AD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 F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등기비용 등 부대비용을 모두 출연하였고, ④ 부동산에 대해서는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3자 명의로 하였으나, 사업에 동의하는 조합원의 수를 늘려 사업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위 각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었더라도, S 등의 진술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해자 F의 지위, 피해자 F가 자금투자 자체에 대한 수익만을 목적으로 자금을 투자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와 피고인이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 또는 B이 가지는 것으로 할 의사였다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①, ②, ③ 부동산에 대해서는 피해자 F와 소유 명의자들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F와 투자계약 또는 신임관계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의 등기권리증 등을 보관하면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위 각 부동산을 보존․관리․처분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인은, 명의수탁자는 수탁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자를 위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①, ②, ③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더라도, 명의신탁자인 피해자 F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각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들이고 피고인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020고단5214에 관하여

부동산개발, 분양 및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N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O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8. 7.경 피고인과 S을 처음 만났고 피고인과 S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허가를 받아 곧 착공을 하는데 보증금 3억 원을 주면 토목공사와 분양대행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보증금은 반환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반환하겠다고 하였으며, 토목공사를 위한 면허가 없다고 하자 면허도 구해주겠다고 하여 2018. 10. 29. 3억 원을 입금하였고, 위 사업이 여러 차례 반려된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O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준 S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O에게 보증금으로 3억 원을 주면 토목공사와 분양대행을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O의 진술과 일치한다. 다만 S이 자신은 O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S이 피고인에게 O을 소개한 점, O이 S도 그와 같이 말했고, 입금 직전 수차례 입금을 요구한 것은 S이라고 진술한 점과 U 및 AH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S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자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과 달리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더라도 S의 진술 중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의 신빙성까지 배척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7.경 S로부터 O을 소개받은 후 2018. 10. 29. 3억 원을 지급할 때까지 함께 회식을 하고 자금차용증서를 작성하는 등 여러 차례 S과 함께 O을 만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O에게 직접 말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S이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을 알면서 그를 이용하여 O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B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을 하였으나 파주시장으로부터 2017. 7. 6., 2018. 3. 16. 및 2018. 6. 4. 각 지정제안서 반려 통보를 받았고, 반려 사유는 다음과 같다. 즉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등에 따르면,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규모가 300,000㎡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241,156㎡에 불과하여 규모에 미달하고, 도시개발법 제11조 제5항에 따른 지정제안을 위해서는 대상구역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지상권자 포함)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B이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시행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이다. 피고인은 제안자를 B이 아닌 AI 주식회사 대표이사 AJ으로 하여 제안하였으나, 위 회사는 2018년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자격요건을 상실하였다. 도시개발사업은 다수의 이해관계가 관련되고 절차가 복잡하며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은 사업구역 지정제안을 하는 사업초기 단계였고, 구역 지정을 위한 근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사업의 성공 여부가 매우 불확실하였고, 설령 성공한다 하더라도 착공 및 나아가 완공 후 분양하기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O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업허가를 받았다고 말했고, 3억 원을 지급한 후 2018. 11.경에서야 S이 73,000평에 대해서는 지금이라고 사업을 할 수 있으나 파주시가 면적을 넓혀 사업을 하라고 하여 추가 면적에 대한 군부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군 관계자를 아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여 반려 사유 중 일부에 대해서만 그것도 3억 원을 지급한 후에서야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S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반려 사실을 일부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진술이 일관되거나 명확하지 못하고, 다른 한편 피고인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거나 S이 ‘접수해서 곧 허가가 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에 따르면, 피고인과 S은 지정제안서에 대해 반려 통보를 받은 사실을 O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O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지정제안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수차례 반려통보를 받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토목공사 및 분양대행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쉽사리 3억 원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O은 2018. 10. 29.경 피해자 N가 2018. 10. 29. B에 3억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자금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O이 사업허가가 나면 토목공사와 분양대행을 할 목적으로 3억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O은, S이 B이 도급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건설회사 명의로 계약할지 모르니 우선 3억 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자고 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S 역시 위 3억 원은 보증금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또한 위 자금차용증서에는 상환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자 역시 통상적인 차용증서와는 달리 기재되어 있어 진정한 차용증서라고 보기 어렵고, 보증금으로서 반환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반환해주겠다고 하여 별도 상환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는 O의 설명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