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20고단6147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147

판결선고

2021. 4. 14.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현장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위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양천구 E에 소재지를 두고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된 법인으로, 발주자 F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2020. 7. 27.부터 2020. 9. 15.까지 총 공사금액 197,065,00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8. 6. 10:00경 위 D 공사현장 2층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며 피해자 G(57세)를 포함한 근로자 5명에게 조적벽체 해체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건물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 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한편, 해체작업 과정에서 충격 또는 진동으로 인해 조적벽체가 무너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적벽체의 상단부터 해체하도록 하고, 조적벽체 인근에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다른 작업자가 조적벽체 인근에 있을 경우 작업을 중단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해체건물의 구조,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적벽체 뒤편에서 전기배선 철거 작업 중이던 피해자 G(57세)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조적벽체의 중단부터 해체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2020. 8. 6. 10:00경 조적벽체의 중단이 제거되면서 발생한 진동 및 충격으로 약 2.79m 높이의 조적벽체 상단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려 피해자를 덮침으로써 같은 달 8. 19:19경 서울 양천구 소재 H병원에서 피해자를 패혈증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 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해당 건축물·설비소유주 등은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6. 경 위 D 공사현장 2층에서, 벽체 재료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 되어 있고, 자재의 면적의 합이 677.82제곱미터로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위 공사현장에 대하여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아닌 근로자 I로 하여금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게 하여, 석면해체·제거업자이거나 그 석면해체, 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천장 석면을 무단으로 해체·제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 A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업무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 G(57세)로 하여금 2020. 8. 8. 19:19경 패혈증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 A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