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20고합49 판결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한 차익 실현

허위 재무제표 공시를 통한 유상증자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I, J, K 명의의 신주인수권 관련 거래가 피고인이 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K 명의 거래의 경우 I, J 명의 거래와는 달리 거래 IP, 자금의 흐름, 관련 정황 등 많은 부분에서 다른 점을 보이고 있어 더욱 피고인이 한 거래라고 볼 수 없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C의 주주명부상 피고인의 보유주식비율은 변동된 적이 없고, 피고인의 보유주식비율로 인하여 경영권에 문제가 발생한 적도 없다. 피고인은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숨긴 적이 없고, 피해자 회사는 2013. 1.경 주식담보대출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C의 재무구조 문제는 투자 이후에 밝혀진 것에 불과하고, 계약 당시 피고인은 C의 재무제표가 허위 매출로 인해 분식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며,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C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변제한 다음 그 변제금으로 자신 명의의 주식담보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고, 다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을 C에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투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당사자의 지위

C는 1978. 6. 5.경 배관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89. 8.경 코스닥에 상장되었다가 2014. 9.경 상장폐지된 회사이다.

피해자 회사는 재무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 11. 22.경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 및 C 임직원 개관

피고인은 C의 최대주주 지분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취득한 후 2005. 3.경부터 2014. 1.경까지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D는 1990. 12.경 C에 입사하여 재직하다가 2005. 3.경부터 2011. 10.경까지 상무이사로서 자금관리 및 집행 업무, 회계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R은 1995. 6.경 C에 입사하여 재직하다가 2009. 4.경부터 2011. 4.경까지 회계팀장으로서 회계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P는 2005. 4.경 C에 입사하여 2009. 2.경까지 회계팀장으로서 회계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Q은 1998. 1.경 C에 입사하여 재직하다가 2011. 2.경부터 2012. 2.경까지 영업본부장으로서 영업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C의 분식회계와 사업보고서 작성 · 공시

C는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지 않은 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허위 계상함으로써 결국 매출액, 매출원가,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는 등 실제로는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제31기(2008회계연도), 제32기(2009회계연도), 제33기(2010회계연도), 제34기(2011회계연도), 제35기(2012회계연도) 각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식회계'라 한다).

C의 위 각 재무제표 중 이 사건 분식회계에 의하여 과대 계상된 주요 항목과과대 계상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증거기록 2권 1040쪽). (단위 : 백만 원) 3) 피고 회사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위와 같이 분식된 재무제표가 포함된 제31기(2008회계연도), 제32기(2009회계연도), 제33기(2010회계연도), 제34기(2011회계연도), 제35기(2012회계연도) 각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각 제출일 무렵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각 공시되었다(증거기록 7권 1025 내지 1200쪽, 8권1404 내지 1536쪽).

C의 2011. 3.경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공시 C는 2011. 3. 9.경 및 2011. 3. 21.경 C의 2010년 사업연도 영업이익이 4,455,643,488원, 당기순이익이 2,326,690,233원 발생하여 흑자로 전환되었다는 내용으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를 하였다(증거기록 10권 822 내지 825쪽).

I, J, K의 신주인수권 행사 등

I은 2011. 2. 24. C의 신주인수권부사채 5억 원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1주당1,521원에 행사하여 C 주식 328,731주를 취득하였다가, 2011. 3. 9.부터 2011. 3. 15.까지 위 주식 중 291,551주를 합계 510,287,600원에 매도하였다(증거기록 12권 22, 25쪽).

J는 2011. 2. 24. C의 신주인수권부사채 5억 원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1주당1,521원에 행사하여 C 주식 328,731주를 취득하였다가, 2011. 3. 9.부터 2011. 3. 16.까지 위 주식 중 283,000주를 합계 525,262,630원에 매도하였다(증거기록 12권 22, 25쪽).

K는 2011. 3. 18. C의 신주인수권부사채 5억 원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1주당1,521원에 행사하여 C 주식 328,731주를 취득하였다가, 2011. 4. 6.부터 2011. 4. 18.까지 위 주식 전부를 합계 651,083,277원에 매도하였다(증거기록 12권 22, 25쪽).

C 영업팀에서 2011. 2.경 및 2011. 4.경 작성한 기안문서 1) C 영업팀은 2011. 2. 28.경 아래와 같은 내용(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설시한다)의 기안문서(이하 '2011. 2. 28.자 기안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문서의 대표이사란에 결재하였다(증거기록 3권 82쪽).

C 영업팀은 2011. 4. 11.경 아래와 같은 내용(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설시한다)의 기안문서(이하 '2011. 4. 11.자 기안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문서의 대표이사란에 결재하였다(증거기록 1권 442쪽).

C의 2011. 9.경 유상증자 실시 1) C는 2011. 9. 5.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보통주 999,000주를 액면가 500원, 발행가 1,000원, 청약시작일 2011. 9. 7., 청약종료일 2011. 9. 8., 납입일 2011. 9. 9.로 하여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하기로 결정하였다(증거기록 11권 969 내지 972쪽).

C는 2011. 9. 6.경 이 사건 분식회계에 의하여 분식된 제33기(2010회계연도) 재무제표와 제34기(2011회계연도) 반기 재무제표를 첨부하면서 '당사는 2010년 흑자전환에 성공하였고 2011년 반기에도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소액공모공시서류(지분증권)를 제출하였고, 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되었다(증거기록 11권 973 내지 1074쪽).

C는 2011. 9. 7.부터 2011. 9. 8.까지 공모절차를 거쳐 2011. 9. 9. 1주당 1,000원에 총 999,000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여 합계 999,000,000원을 납입받았다(증거기록 11권 1075 내지 1077쪽).

C의 2011. 9.경 BW 발행 1) C는 2011. 9. 5.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권면총액 999,000,000원의 5회차 BW를 청약일 2011. 9. 7., 납입일 2011. 9. 9.로 하여 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다(증거기록 11권 853 내지 862쪽).

C는 2011. 9. 6.경 이 사건 분식회계에 의하여 분식된 제33기(2010회계연도) 재무제표와 제34기(2011회계연도) 반기 재무제표를 첨부하면서 '당사는 2010년 흑자전환에 성공하였고 2011년 반기에도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소액공모공시서류(채무증권)를 제출하였고, 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되었다(증거기록 11권 863 내지 964쪽).

C는 2011. 9. 7.부터 2011. 9. 8.까지 공모절차를 거쳐 2011. 9. 9. 5회차 BW(이하 '이 사건 BW'라 한다)를 발행하여 합계 999,000,000원을 납입받았다(증거기록 11권 965 내지 968쪽).

피고인의 보유주식비율 및 주식담보대출 등

피고인은 C의 발행주식 38,247,453주 중 22.55%인 8,625,907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2년 무렵 위 보유주식 중 1,772,750주의 명의를 AK으로, 1,258,007주의 명의를 AL으로, 940,000주의 명의를 AM으로 각 변경하였다.

2012. 11. 16.(피해자 회사와의 인수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피고인이 자신과AK, AL, AM 명의로 보유 중인 C의 주식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증거기록 5권 192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과 AK, AL, AM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C 주식을 담보로 하여 W증권, X증권, Y증권, Z 등으로부터 2012. 11.경까지 합계 4,609,500,000원을 대출받았고(증거기록 5권 193쪽), 그 무렵 위 대출금을 C에 대여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C에 대한 투자 결정 피해자 회사는 2012. 9.경 중개업체로부터 C를 소개받아 투자 교섭을 진행하다가 수익성 검토와 실사 등의 투자심사절차를 거쳐 2012. 10.경 C에 자금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위와 같은 투자심사 과정에서 C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등을 토대로 아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투자심사보고서(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공판기록 2권)를 작성하였다.

C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투자계약 체결 피해자 회사는 2012. 11. 16.경 C와 사이에, C가 발행하는 전환우선주 6,273,525주를 1주당 발행가 797원, 인수금액 합계 4,999,999,425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설시한다)의 전환우선주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증거기록 5권 23 내지 44쪽), 2012. 12. 12. C에 인수대금 4,999,999,425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납입하고 전환우선주6,273,525주를 인수하였다.

쟁점의 정리 각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서 드러나는 공통되는 쟁점은 피고인이 재무제표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피고인이 I, J, K 명의의 신주인수권 관련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의 재무제표 허위성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선매출과 같은 형태로 허위 매출을 계상함으로써 C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에게 사기적 부정거래의 고의와 허위 재무제표 작성 · 공시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이 부분 내용은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한 판단' 부분과 중복되므로, 여기서 자세하게 설시하도록 한다).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선매출이 계상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보고도 하였다. 피고인은 재무제표의 허위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R, Q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선매출을 통하여 허위 매출을 계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D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S(C의 거래처인 AI, AS 대표)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선매출을 통하여 허위 매출을 계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D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AR(C의 자회사인 AO 대표)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합574, 2014고합281(병합) 사건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C가 AO를 상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데 협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D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가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의 최대주주이자 운영자인 피고인은 허위 매출을 계상하는 회계분식을 통하여 열악한 재무구조를 은폐함으로써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반면, C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임원에 불과한 D는 피고인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회계분식을 하여 얻게 될 분명한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를 관리하는 입장에 있었던 D가 피고인의 허락도 없이 독자적으로 수십억 원의 허위 매출을 발생시키는 회계분식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Q과 R은 D의 휘하에서 근무하였던 D의 측근으로서 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D를 따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Q, R이 위증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부담감, 위증죄로 기소되어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지어낼 만한 별다른 동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Q, R이 피고인에게 특별히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말을 꾸며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거의 매주 각 부서별 팀장급 이상의 핵심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주간업무회의를 주재하였다. 위 주간업무회의에 참석하였던 D,R, Q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매출실적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원인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기보다는 단지 과도하게 높은 목표 매출액 달성만을 지시하고 압박함으로써 직원들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C의 영업, 회계 등 경영 전반을 위임한 채 해외영업에 주력하였기 때문에 회사의 총 매출액과 같은 거시적인 지표 정도만 보고받았고 구체적인 경영현황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P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해외 출장은 다녔지만 성과는 전혀 없었고, 내부적인 모든 권한을 D에게 줬다고는 하지만 1주일에 한 번씩 주간회의를 주재해서 모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회사의 내부경영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세한 것은 몰랐어도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권 302쪽), Q이 수사기관에서 "매주 여주공장에서 하는 주간업무보고회의를 A 회장 주재 하에 진행했었고, 생산에 대한 불량률과 같은 세부적인 것까지 다 보고를 하는데 피고인이 모른다고 하는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해외 수출을 주력했다고 하는데 C는 해외 수출 쪽에 비중이 크게 없는 회사고, 피고인이 해외 바이어들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대표이사로서 당연히 만나는 것이고, 국내 거래처 대표들과도 피고인이 직접 만나곤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권 633쪽), D가 검찰에서 "수출업무에 주력을 했다는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매출 1%도 되지 않는데 무슨 수출업무에 주력을 했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업무를 총괄했던 것은 맞으나 모든 경영상황에 대해서 피고인이 보고를 받았고 지시도 했었습니다. 제가 회사 주인도 아닌데 어떻게 회사를 맘대로 경영을 합니까."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9권 30쪽)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피고인 몰래 수년간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회사 운영 전반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장악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매주 주간업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실무자들로부터 부서별 현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는 등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D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서 회사 내부경영에 깊숙이 관여하였고, C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C의 주가가 떨어지면 본인에게 심각한 타격이 있기 때문에 내부 일에도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권 172쪽), P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C의 주식을 본인 명의 또는 차명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었고, 매일 주식사이트에 들어가서 C의 모든 것을 살펴보기 때문에 C의 내부 경영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권 304쪽), 피고인이 본인 명의 뿐만 아니라 C 직원들이나 그와 관련된 사람들 명의로 C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주식거래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주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하여 C의 매출과 이익을 부풀릴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인다.

C는 2008년과 2009년에 2년 연속 적자가 누적된 상태에 있었고 2010년에도 실제로는 적자를 기록하였으므로, 2011년도까지 연속하여 적자를 기록할 경우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거래처를 통해 매출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2010년에 흑자로 전환하고 2011년에는 흑자를 지속하고 있는 것처럼 회계분식을 할 충분한 유인이 있었다고 보인다. D는 이 법정에서 "증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2010년도에 흑자 전환을 시키라고 지시를 했었고 피고인 지시에 의해 가매출을 늘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어떤 의미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감사를 해 보니까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표이사한테 그대로 올렸습니다. '이거 적자면 안 된다.' 그게 그때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적자면 주식이 이게 만일에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흑자를 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때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했던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D, Q의 아래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D, Q 등의 실무진은 C의 선매출이많이 누적되자 더 이상 선매출을 일으키는 것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2011. 2. 28.자 기안문서와 2011. 4. 11.자 기안문서를 올려 정식으로 결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각 기안문서에는 선매출로 인한 부작용 등이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실무진에게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았고 C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선매출을 일으켰는바, 이는 피고인이 이전부터 선매출을 통하여 매출을 부풀려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선매출이 가공매출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자체로 회계분식이나 허위의 재무제표 작성과 같은 위법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C의 허위 매출 인식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영업팀은 거래처(AS, AT, AU, AG, AI, AV, AW, AX, AY, AZ, BA)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형식적으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발행하고, 물품을 출고하지 않았음에도 출고된 것처럼 재고수불부와 출고 관련 명세서를 조작한다. 다음으로 물류팀은 재고수불부와 실제 재고수량과의 차 이를 맞추기 위하여 허위로 물품이 입고된 것처럼 재고수불부를 조작하고, 마지막으로 회계팀은 허위 매출을 회계전표에 반영한다(증거기록 1권 218쪽).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C는 매출, 영업이익 등의 인식 시점을 인위적으로 앞당기게 되고, 이는 매출, 영업이익 등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왜곡을 초래하게 되는바, 선매출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C가 계상한 선매출은 모두 가공매출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I, J, K 명의의 신주인수권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I, J, K 명의로 보유 중이던 C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I, J, K 명의는 모두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D, P, Q, R 등 C 직원들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사람들 명의로 수십여 개가 넘는 계좌를 개설하였고, 그와 같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빈번하게 주식거래를 하였다.

I, J, K 명의 계좌는 모두 C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 직전에 개설되었고, C의 주식 입출고 및 매도 이외에는 다른 주식거래는 없었다. 또한 I, J 명의 계좌의 주식매매주문 IP는 대부분 중복되고, 이와 동일한 IP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또다른 차명계좌(D, AC, AF, BC, BB, AK 등)의 주식매매주문이 제출되었다(증거기록 12권 23쪽).

피고인의 또다른 차명계좌(D, AC, AF, BC)에서 보유하던 주식매도자금 8억 원과 C 거래처 대표인 AH(AG), S(AI), BD(AU)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7억 원이 신주인수권 행사자금으로 사용되었는데(증거기록 12권 26쪽), I, J, K 명의 계좌의 자금 흐름 내역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므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므로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든지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기업의 재무제표는 대상 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시되고, 기업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기초자료로서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여부의 결정에 중요한 판단근거가 된다. 그 결과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되는 분식이 있음을 알면서도, 대규모의 여신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사례는 이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 4,999,999,425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0 회계연도와 2011 회계연도에 허위 매출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가 작성 · 공시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재무제표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위 3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인수계약 체결 당시 C 재무제표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해자 회사와 같은 투자회사에서는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피투자기업에 대한 실사 등의 투자심사절차를 거치는데, 피해자 회사가 작성한 투자심사보고서에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국내 건설 경기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09년 조인트 부문 성장에 힘입어 큰 폭으로 매출 성장하였으며, 향후 대구경제품, 상수도 등 정부기반사업에 소요되는 AN 파이프 및 내진 설계가 가능한 조인트 등 고부가가치 제품매출 증대를 통해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피해자 회사의 투자의사 결정에는 C의 매출액 증가로 인한 재무구조 개선이 주된 고려요소가 되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재무제표는 매출액 등이 과대계상되어 있는 등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고, 피해자 회사는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제출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투자심사를 진행하여 투자를 결정하였다.

C의 2010사업연도 재무제표와 2011사업연도 재무제표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다면 C는 4년 연속으로 적자가 되었을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경우 피해자 회사가 C에 투자를 하지 않거나 적어도 이 사건 인수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회사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투자를 받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투자를 받은 이상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 및 능력의 유무, 충분한 담보의 제공여부, 피해자 회사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발생 여부, 사후에 투자금이 상환되었는지 여부 등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앞서 본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인수계약 체결 전날인 2012. 11. 15. 피해자 회사에 자신이 직접 날인한 C의 2012. 11. 15.자 주주명부를 교부하였는데, 그 명부에는 피고인이 2012. 11. 15. 기준으로 C의 발행주식 38,247,453주 중 22.55%인 8,625,907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8,625,907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그 중 1,772,750주의 명의를 AK으로, 1,258,007주의 명의를 AL으로, 940,000주의 명의를 AM 으로 각 변경하여 2012. 11. 15. 무렵에는 13.38%인 5,117,980주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 회사는 위와 같이 소유관계가 다르게 작성 · 제출된 주주명부를 기초로 피고인이 22.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뢰한 상태에서 위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통상 최대주주가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그 주식은 주가 변동에 따라서 언제든지 반대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최대주주는 경영권을 잃게 되며, 그 회사는 경영권 분쟁에 휩싸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므로, 최대주주가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은 투자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써 투자자에게 투자 결정 이전에 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W증권 등으로부터 자신 명의 보유주식과 AK, AL, AM 명의 보유주식을 담보로 하여 약 46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는데,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해자 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또한 보유주식 등에 대한 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자본시장법 제14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55조 2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기 이전에는 자신의 보유주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을 공시하지 않다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은 이후인 2013. 4. 10.경이 되어서야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을 공시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유주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N(피해자 회사 담당자)은 이 법정에서 "주식담보대출이 공시가 돼 있었으면 투자계약을 하더라도 계약 조건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이야기지요."라는 질문에 "지금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담보대출이 아주 일부분만 잡혀있었다면 검토를 해 볼 수도 있겠는데. 아니, 상식

N(피해자 회사 담당자)은 이 법정에서 "주식담보대출이 공시가 돼 있었으면 투자계약을 하더라도 계약 조건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이야기지요."라는 질문에 "지금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담보대출이 아주 일부분만 잡혀있었다면 검토를 해 볼 수도 있겠는데. 아니,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셔도 이미 A 전 대표께서 회사에 상당한 금액을 빌려주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최대 주주가 상당한 자산가로 보이지 않습니까. 회사가 운영자금이 급하거나 할 때도 얼마든지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 자금이 주식담보대출이 이만큼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회사가 재무안정펀드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위험도를 감안하고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영안정성, 경영권의 안정성이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재무안정성이 되겠는데 재무안정성이라고 하면 회사가 지금 자금이 부족한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있어서, 이익은 나지만 아마 최대 주주한테 돈을 빌린 것으로 보였는데 그러면 그만큼 최대 주주의 자산이 상당하다고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대 주주가 충분한 자산이 있다는 것 자체가 '경영권을 방어하거나 안정적인 경영을 가져가는 데에서 문제가 없겠구나.' 혹은 재무적으로 흔들릴때는 최대 주주가 나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안심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텐데 그 상황에서 저희가 주식담보대출이 큰 금액이 있다고 하면 이건 앞뒤가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번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판단이 됩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 21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보유주식비율이 22.55%가 아닌 13.38%이고 보유주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인수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투자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하게 된 것은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기망행위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투자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C 주식 986,193주를 취득한 후, 2011. 3. 9.경부터 2011. 4. 18.경까지 903,282주를 매도하여 307,431,035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1. 9. 9.경 소액공모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하여 각각 999,000,000원 등 총 1,998,000,000원의 외부자금을 조달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관련 법리

판단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관련 법리

판단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판단

결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 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그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임원보수(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 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재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 당시 그 법인의 대표이사 및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그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사실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