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나62691 판결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12. 22.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2018. 12. 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본건 합의에 따라 원고는 향후로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및 법원에 본인의 사직과 관련하여 그리고 기타 원고와 피고 간의 근로관계로 인한 일체의 채권채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제기, 추가배상청구, 소송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합의내용에 따르면, 부제소합의의 대상은 사직과 관련한 신분소송으로 한정되고, ‘임금, 퇴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채무’에 대하여는 중간삭선을 삽입하여 부제소 합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6. 12. 19.부터 2018. 11. 30.까지 근무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2018년 7월분부터 11월분까지 합계 18,333,330원(3,666,666원 × 5개월)이고, 퇴직금이 891,799원, 미사용연차수당이 1,821,945원이며, 그 밖의 금품 9,831,260원(2017년 근로자의 날 수당 149,064원, 2018년 근로자의 날 수당 182,196원, 교육비 9,500,000원)으로 총 30,878,33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등 합계 30,878,33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8.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김정헌 박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