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0나63779 판결

피고의 이 사건 버스 실질차주 권리 매수 및 운영

피고는, 2018. 3. 13.경 I과 C을 통하여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6,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I에게 같은 날 계약금으로 500만 원, 2018. 3. 15. 소개비로 3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18. 3. 15. C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5,500만 원을 송금하고 이 사건 버스를 인도받았다. 피고는 C과 사이에 나머지 매매대금은 ‘C이 이 사건 버스에 걸려있는 가압류, 저당권 등을 해결하고 소유자 명의를 피고가 지입차주로 일하고 있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으로 이전하여 주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8. 3. 15.경부터 실질 차주로서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였다. C은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피고가 희망하는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주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의 독촉을 받은 C과 I은 피고에게 ‘우선 서울과 경기도에서 운행할 수 있게 경기 넘버를 달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와 부채관계가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명의로 임시 이전했다가 저당권 등을 해제한 후에 다시 E으로 이전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가 위 제안을 수락하여 2018. 8. 31. 이 사건 버스의 소유자 명의는 G로 이전되고 차량번호는 (차량번호 2 생략)로 변경되었다. 같은 날 피고는 G 앞으로 자신이 이 사건 버스를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차량인수증을 작성하였다.

피고는 위 2018. 3. 15.부터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매도할 때까지 소유명의가 D나 G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버스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을 하였는데, E 앞으로 명의변경이 되지 않은 이유로 E이나 G에 지입료를 낸 바는 없다.

원고의 피고로부터의 이 사건 버스 매수

원고의 이 사건 버스 점유 및 권리 상실

이 사건 버스의 소유명의자인 G는, 이 사건 매매계약 약 10일 후인 2019. 2. 8. 경기도 광주시로부터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후, 2019. 2. 18. 원고로부터 이 사건 버스를 회수하여 갔다.

원고는 2019. 8. 16.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4,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 2019. 10.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2020. 3. 5. 자동차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21. 4. 21.경 매각대금이 납부되었다.

앞에서 든 증거,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적어도 G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버스의 실질차주임을 전제로 그 지위 내지 권리를 원고에게 매도하였으나, 그러한 실질차주로서의 지위 내지 권리가 이전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원고의 ‘담보책임에 기한 해제권 행사’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가 ‘원고는 이 사건 버스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정도만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면 5,000여만 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4,000만 원을 주고 이 사건 버스를 구입해도 버스매매대금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소유권이전서류는 아예 무시하고, 이 사건 버스를 피고와 구두계약하고 4,000만 원을 전액 지급하고 구입했던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2020. 8. 12.자 준비서면),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재했다는 제1심 증인 H은, 명의변경을 안 하니까 세금, 지입료,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 중재 당시 원고에게 4,000만 원 주고 사봐야 1년만 굴리면 본전을 뽑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다.”고 증언한 점, ③ 피고가 G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이 실질차주라고 주장하면서 2018. 8. 31.자 차량인수증을 원고에게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 G의 대표이사 J이 피고에게 G 명의인 채로 이 사건 버스를 사업에 이용해도 된다고 했고 지입료나 차량인도를 요구한 바 없다고 진술했다), ④ 원고, 피고, H은 모두 G에 의하여 2019. 2.경 이 사건 차량의 점유를 빼앗기게 되리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의 2020. 8. 12.자 준비서면,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등에 비 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적어도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이 사건 버스의 점유를 확보하여 운행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후 10일 만에 이 사건 버스의 운행정지명령이 발령되고 그로부터 다시 10일 만에 G가 그 점유를 회수하여 갔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타인의 권리의 매매로서 그 실질차주로서의 권리가 이전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고(민법 제569조, 제570조), 또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민법 제580조 제1항).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2018. 8. 16.자 내용증명 우편’ 혹은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0. 4. 1. 준비서면’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C에 의하여 발생한 명의이전 불이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2019. 1. 30. 이 사건 버스의 인도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결된 것으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C을 통하여 2018. 3. 13.경 피고에게 이 사건 버스를 매도했었다고 볼 만 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8, 10, 11,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을 통하여 합자회사 F 소유의 전세버스를 매수하게 되면서 2016. 7. 14. F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게 된 사실, C은 F와 별개로 중고차 판매 사업을 한 사실, C이 F의 대표이사인 원고를 상대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진정을 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20. 6. 9.경 행정종결(법적용 제외)된 사실, 피고가 2018. 3. 15. F에 송금한 이 사건버스 매매대금 5,500만 원은 같은 날 K에게 4,050만 원, L에게 200만 원, M에게 110만 원, C에게 1,140만 원이 각 송금되어 원고에게는 귀속되지 아니한 사실(C이 F 계좌로 피고로부터 송금받아 위와 같이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피고의 2018. 3. 13. 이 사건 버스 매입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여기에 주식회사인 F는 개인인 원고와 별개의 법인격인 점, 원고는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피고로부터이 사건 버스를 매수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적어도 1년 정도 이 사건 버스를 점유․사용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2019. 2. 18.경 원고에게 자신이 G로부터 이 사건 버스의 점유를 회복하여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원고가 알아서 하겠다면서 이를 거절했으니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H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G로부터 이 사건 버스를 반환받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3. 19. 원고에게 C에게 얘기해서 이 사건 차량을 달라고 하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는 이 법원 제4회 변론기일에 ‘피고가 G에 알아보았는데, 막무가내로 이 사건 버스의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담보책임에 따른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5.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