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20노536 판결

원심은, 그 판시 법리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인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 판시 사정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는 고용노동청 조사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3명이라고 진술한 점, ②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 근로감독관은 상시근로자를 1명으로 파악한 점, ③ 2017. 4.부터 2017. 6.까지 급여명세서에는 지급한 급여로 의료기기 설치기사인 N에게 지급한 돈도 포함되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급여명세서는 피고인이 당시 지출한 비용을 정리하기 위해 편의상 작성한 문서일 뿐 근로자 관리 대장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위 급여명세서에 따르더라도 2017. 5.경 근로자 수는 7명인데, 그 중 N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료기기 설치기사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 어떠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E와 P은 위 기간 중 F에서 10일 동안만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사람들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는 4명에 불과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은, 그 판시 사정에 비추어 E가 2017. 6. 동안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자에게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 판시 사정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E 사이의 근로계약은 F에서 병원을 개설한 후 구체적인 실행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계약이었고, 구체적인 실행계약 이전인 2017. 4.경부터 월 급여(처음 3개월은 월 500만 원, 이후 월 600만 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E가 F에서 실제 병원 근무를 하거나 구체적인 실행계약 체결 이전에 병원 개업을 위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던 점, ② E도 고용노동청 최초 조사 당시 F에서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잔업을 하기로 구두상으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2017. 5. 중순경 한국으로 돌아온 후 이와 같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이 고용노동청 최초 조사 당시 'E가 2017. 6. 말까지 근무했고 당시에는 사무실로 오라고 하면 왔었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E가 임시적인 회의를 위해 사무실에 온 것을 위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허준서(재판장) 박재성 강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