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30. 선고 2021가단25074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2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반소원고는, 반소피고가 이 사건 반소원고 병원에서 퇴직할 때까지 반소피고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퇴직연금이나,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임금 중 퇴직연금 납입액 상당액 1,535,474원을 퇴직금 명목의 금원으로서 함께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그동안 수령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반소피고는, 반소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 금액은 급여의 일부로 받은 것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반소원·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을 1, 5,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반소원고가 반소피고를 위하여 2019. 1. 4. E 주식회사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1회분을 납입하였으나, 이후 더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 반소피고의 임금계약서에서는 다른 봉직의의 임금계약서와는 달리 연봉의 1/13을 퇴직연금으로 납입한다는 취지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 반소원고 및 반소피고 사이의 대화가 녹취된 녹취록에 따르면 ‘반소피고가 한꺼번에 퇴직금 그냥 달라고 해 가지고 E에 그때 E에 퇴직금 떼고 지급한 게 있어요’, ‘반소피고가 그 때 사정에 의해서 급여에 그냥 포함시켜 달라고 퇴직금을 따로 드렸어요. 그거를’ 이라는 반소원고의 말에 반소피고가 ‘예’라고 답변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퇴직금 분할약정’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아래에서 설명하는 사정들을 고려할 때 매월 지급된 1,535,474원은 봉급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밖에 달리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지급한 급여 가운데 퇴직금 명목의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홍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