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8. 25. 선고 2021가단25327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45,815,5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르면 피고는 C 본사에서 1일 8시간(09시부터 18시까지), 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았고, 근무시간 중에 피고가 소속된 다른 업체인 F 영업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C에서 수행하여야 할 교육스케줄까지 불참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사용가능한 연차일수를 제외하고도 304일을 무단으로 결근하였고, 위 무단결근일수 외에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시간은 대략 총 4218시간 정도이다.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피고는 합계 122,682,800원의 임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초과 지급받은 것이 되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가 소급하여 근로자로 인정됨에 따라 원고는 종래 납부하지 않았던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였는데, 그중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자 부담분 23,132,700원은 피고가 부당이득한 것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갑 제4 내지 8, 20호증, 을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E 설계 내용 미진행, 스케줄 임의변경 및 근무장소 지속적 부재, 다른 파트너 자료 도용등 C에서 진행한 E 프로젝트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C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계약서상 무단결근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무단결근 등 일수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인 갑 제4,5호증(출퇴근내역서 등)은 피고의 C 본사 건물 출입기록일 뿐인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무단결근 등 일수에 관한 정확한 증명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첫째, 원고는 피고가 재택근무를 한 기간(을 제18호증)이나, 피고가 원고 본사를 방문하여 회의를 한 시간(을 제24호증의 1 내지 5) 등을 모두 무단결근으로 산정하고 있다.

둘째, C의 요청으로 피고가 수행한 G(G) 프로그램을 위해 안양이나 마곡 등 C의 다른 사업장으로 출근한 시간 등이 모두 결근으로 처리되어 있다. 원고는 G 프로그램이 피고가 개인적으로 C과 약정하여 수행한 피고의 사적 업무이므로 근무시간에 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위 프로그램 진행으로 피고가 수령한 수당은 원고가 지급한 점에 비추어 원고도 피고의 G 프로그램 수행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C이 원고의 중요한 거래처였다는 점에서 원고가 피고의 G 프로그램 수행을 금지하거나 C의 협조요청을 거부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갑 제8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근무시간 이외 시간에 G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던 점, 원고의 대표자인 H가 G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지시를 전달하는 등 원고 회사 차원에서 G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와 지시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을 제39호증의 1 내지 19)까지 보태어 보면, 이를 원고 업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G 프로그램 업무를 수행한 시간은 무단결근이라고 볼 수 없다.

셋째, 원고는 피고가 F 등 타업체 업무를 위해 무단결근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갑 제6, 21호증만으로는 피고가 근무시간 중에 F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일정상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도 지속적으로 부재한 경우가 있어 C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것은 사실인 만큼 일정한 무단결근 또는 근무지 무단이탈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어야 하는데, 손해액에 관한 정확한 증명이 없으므로, 제출된 증거들과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 청구금액의5%에 해당하는 6,134,140원(= 122,682,800원 × 5%)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하고(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위 금액을 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는 이상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부당이득액에 관한 정확한 증명이 없고,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적용하기도 곤란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될 것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25 내지 2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는 피고의 복직전 피고를 프리랜서로 대우하여 3.3%의 세액만을 공제하고 피고를 위해 국민연금보험과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 부담분에 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은 채 3.3%의 세액만을 공제한 후 피고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 ②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021. 5. 20.자 판정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었고, 원고는 위 판정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2012년 2월경부터 4대보험을 소급가입한 후 10여년 가량의 국민연금보험료 35,900,760원 및 3년가량의 국민건강보험료 10,364,640원을 전액 납부한 사실, ③ 그중 근로자부담분은 국민연금보험료가 17,950,380원, 국민건강보험료가 5,182,320원, 합계 23,132,7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함이 없이 이를 국가에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 23,132,70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미 경과한 기간의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때는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2012다85502, 2012다85496, 2012다85489 판결)를 인용하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판례는 임금 청구사건에서 사용자가 아직 납부하지 않은 원천징수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일 뿐 기납부 금액을 구상하는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9,266,840원(= 손해배상금 6,134,140원 + 구상금 23,132,7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5. 12. 10.부터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6. 8. 25.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동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253271 부당이득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영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별

담당변호사 강혜미, 김현경, 원우진, 이은수

변론종결

2026. 6. 9.

판결선고

2026.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