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27. 선고 2021가단282064 판결

원고는 설비자재 도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20. 11. 26. C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D’ 신축공사 중 기계․소방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1,540,000,000원에 하도급 받았고, 2020. 12. 1. 전문건설업체 ‘E’의 실제 운영자 F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덕트공사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공사를 1,210,000,000원에 재하도급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인 G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2020. 12.부터 2021. 9.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배관 등 자재를 공급하였다.

피고는 2021. 3. 31.부터 2021. 8. 30.까지 원고에게 2021. 12.~2021. 6. 공급분자재대금 합계 306,571,267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21. 7.~2021. 9. 공급분 자재대금 97,053,966원은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계약 책임 부분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서 현장소장인 G의 주문을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재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당사자로서 원고에게 2021. 7.~2021. 9. 공급분 자재대금 97,053,96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G은 E의 직원일 뿐 피고의 직원이 아니고, 피고는 원고와 어떤 계약도 체결한 바 없으며, 원고와의 거래당사자는 E이다. 다만 피고는 E의 요청에 따라 E에 지급할 재하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E이 원고에게 지급할 자재대금을 직불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대부분을 E에 재하도급 하였고 실제로 공사를 진행한 자는 E이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별도로 현장소장을 둘 별다른 이유는 없어 보인다.

G은 이 사건 공사 이전에 피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던 반면에 E 운영자인 F과는 친분이 있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수주에 도움을 준 H의 요구로 H가 소개한 E과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F이 H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을 제18호증의 2)나 특약사항(을 제18호증의 3)에는 G도 F과 함께 공사진행자 또는 현장소장으로서 지장을 찍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G은 F과 함께 재하도급 공사를 진행하였거나 그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G은 2020. 11.경부터 피고의 직원(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면서도 2021. 5.경까지 피고로부터 급여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이례적이다. 한편 F이 E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여 이 사건 공사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자, 피고는 2021. 6. 1. F과의 협의를 거쳐 G을 포함한 E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재하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피고가 직불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G을 형식상 피고의 근로자로 등재한 다음 임금을 직불해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이 2021. 7.~2021. 10. 피고 소속으로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처리된 점을 들어 G이 피고의 근로자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G에게 피고의 현장소장 명함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나,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재하도급 사실을 감추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1> 피고가 마련한 근로계약서 양식(갑 제11호증의 1)의 피고 명의 부분에 ‘현장대리인 G’이라고 기재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G이 피고의 근로자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G은 2021. 11. 20.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자재 구입대금으로 피고로부터 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을 제12호증)을 작성해주었는데, 위 차용증에는 ‘E D 현장소장’이라는 기재가 있다. G을 피고 소속 현장소장이라고 본다면 피고가 지급할 자재대금을 피고의 직원인 G이 피고로부터 빌려서 지급하고 이를 피고에게 갚기로 하는 차용증까지 작성해주었다는 것이 되므로 상식에 맞지 않는다. 오히려 G은 ‘F으로부터 업무용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였는데, 한도초과로 더는 사용할 수 없어 피고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바(G의 증언), 이러한 점 역시 G이 피고가 아니라 E의 직원이었다는 점에 부합한다.

G 등에 대한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F은 G 등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실을 자백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의 대표자 I도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F)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으나, 처벌불원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한편 G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차794호<2>)을 하면서 그 신청서에 ‘직상사업자로서의 연대책임에 기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이러한 사정도 G이 피고와 직접 근로관계가 없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명의대여자 책임 부분

책임 부담 여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진다(상법 제24조). 한편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은 해당 공사현장에서의 시공업무와 관련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참조), 해당 공사현장의 시공업무와 관련한 자재구매계약 체결 등의 권한이 있다.

피고는, 원고가 명의대여사실 즉 G이 피고가 아닌 E의 현장소장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대금의 적정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