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가단295824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0,261,116원 및 그중 16,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9. 1.부터, 14,261,116원에 대하여는 2021. 10. 2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295824

판결선고

2023.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7,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의 원고 회사로의 전직 및 일정 기간 계속근무(근로관계 형성)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와 같이 격려금 명목으로 16,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와 근로관계를 형성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이미 다른 회사에 취업한 상태여서 원고 회사와의 근로관계 형성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정지조건은 증여계약 당시에 성취할 수 없는 것이어서 민법 제151조 제3항에 따라 위 증여계약은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와 같이 지급받은 16,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증여계약은 피고가 원고 회사로 전직하여 계속 근무하기로 하는 부담부 증여계약에 해당하는데, 부담의무 있는 피고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증여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와 같이 지급받은 16,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 증여계약이 정지조건 또는 상대부담 없는 단순 증여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관계 형성 의사가 없음에도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와 같이 지급받은 16,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16,0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도 있다.

피고와 D 사이의 근로관계가 원고에게 승계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근로관계를 형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등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고자 부득이 피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퇴직금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퇴직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고, 다만 근로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1089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등 참조), 위 기초 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동의를 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D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근속년수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D로부터 그 양수도대금에서 정산받기로 하고 피고를 비롯한 근로관계 승계 대상 근로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회사로 전적하여 일정 기간 계속근무하기로 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거나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격려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당해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079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내심에는 피고가 원고 회사로 전적하여 일정 기간 계속근무하기를 바라는 동기 이외에 피고가 전적하여 일정 기간 계속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계약이 무효라는 조건의사까지 있었을지 모르나 그것만으로 조건부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16,000,000원을 지급한 것이 정지조건부 또는 부담부 증여계약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당초 2021. 8. 30.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른 원고로의 근로관계승계에 동의한 바 있었고, 다만 근로자는 직장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자에게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여 근로의 계속을 강요할 수는 없으므로, 설령 피고가 위 근로계약 승계동의서를 작성할 무렵 이미 다른 업체로의 이직을 알아보고 있었고 실제 그 후 원고 회사를 퇴사함과 동시에 다른 업체인 E에 취업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와 근로관계를 형성할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와 근로관계를 형성할 것처럼 속여 이를 믿은 원고로 하여금 격려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16,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와 근로관계를 형성할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를 속였다거나 원고가 그에 속아 위 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기망으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고, 피고는 근로관계 승계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근로관계 승계동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양수기업인 원고가 피고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비록 그 직후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피고의 근로관계를 승계함으로써 발생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