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1고단2252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252

판결선고

2021.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인 ‘C’ 및 같은 구 D에 있는 같은 시설인 ‘E’, ‘F’, ‘G’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국민연금사업에 가입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부과받아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2.경 위 ‘C’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 4,121,930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았음에도 납부기한인 2020. 10. 1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개 사업장 연금보험료 합계 16,909,880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았음에도 납부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 제95조 제2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제한하고 사회보험제도의 약화를 초래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이 미납하였던 보험료가 약 1,7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이고, 미납 기간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미납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였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