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1고정90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904

판결선고

2022.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C(주)의 실제 대표자로서 퇴직 근로자인 D의 사용자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작성의 진정서, 근로계약서,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약정금 채무자의 지위에 있음을 넘어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원래 E 주식회사의 지배인 지위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이후 위 회사가 C 주식회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피고인도 지배인에서 명의상 대표이사로 지위가 변경되었으나, 이것은 형식적인 변경이었을 뿐이며, 피고인도 위 새로운 자산운용사의 실제 대표자인 F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입장의 월급사장의 지위에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2.경까지 실제 대표자인 F 및 그의 동업자 겸 공동경영자들에게 위 자산운용사의 경영 현황에 대하여 수시로 이메일 등의 보고를 하고, F 등으로부터 경영상의 지시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 제1 내지 3호증), ③ F 등 실제 대표자 및 경영자들은 위 자산운용사를 두 군데의 영업소로 분류하여 한 군데는 명의상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운영을 맡겼고, 다른 한 군데는 제3의 인물에게 운영을 맡겼던 점, ④ 피고인은 원래 D을 예전 직장에서 알고 지내던 관계였는데, 피고인의 권유로 D으로 하여금 위 자산운용사에 이직하게끔 하면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D에 대한 급여 상당의 금전관계는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구두상의 약정을 하였던 점, ⑤ 그런데 위 자산운용사의 경영이 여의치 아니하여 많은 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인 역시 실제 대표자인 F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단지 D에 대한 이직과정에서 책임지겠다는 약정에 의하여 민사상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D이 피고인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진정서를 제출한 2020. 10. 22. 당시에 D은 위 자산운용사에서 퇴직하지 않은 채 근무 중이었으며(증인 D의 법정진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임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라는 근로기준법상의 절차를 취하였던 것은 위 약정금채무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실 및 정황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