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5651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208,74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4,285,032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1. 14.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년 금제5127호로 4,285,032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6,208,742원이므로, 피고가 공탁한 금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일부 공탁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이의 유보 없이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그 부족액이 근소하다거나 원고가 이를 수락한 사정도 달리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위 4,285,032원을 변제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전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석동(재판장) 이보람 구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