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1나67815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행부터 제14쪽 제13행까지의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예비적으로, 커미션 반환약정을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약정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향후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커미션을 미리 지급받았음에도 수업을 진행하지 아니하여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들이 진행하지 않은 수업을 다른 트레이너에게 인수인계하면서 잔여 수업 횟수에 비례하는 인수인계 커미션을 지급하고, 일부 회원들에게 환불을 하는 등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원고 A은 6,294,478원, 원고 B는 7,866,064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커미션 반환채권의 존부 등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6, 7호증, 을 제11 내지 20호증, 을 제22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도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커미션의 산정 및 지급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PT 매출액에 상응한 수업이 모두 제공될 것’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매출액에 연동하여 커미션을 미리 지급하되, 원고들이 PT 수업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는 경우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커미션 중 잔여 PT 횟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위 근로기준법 조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조항의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의무근로기간의 설정 양상,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 및 규모․액수, 반환 약정을 체결한 목적이나 경위 등을 종합할 때 그러한 반환 약정이 해당 금전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커미션 반환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커미션은 트레이너와 회원들 사이에 PT 계약이 체결된 시점의 PT 매출액에 연동하여 지급되는 것이어서 PT 매출액에 따라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아니라 향후 매출액이 표창하는 만큼의 수업이 진행될 것을 전제로 미리 지급된 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

원고들이 반환할 커미션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면<3>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고 A은 6,469,626원, 원고 B는 8,208,622원이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고, 피고의 커미션 반환채권이 원고들에게 미리 지급된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가 원고들의 퇴직 전 원고들에게 커미션의 반환을 요청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이 퇴직 후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사용자인 피고는 커미션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상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 A이 피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4,085,311원(= 2,550,000원 + 9,973,739원 + 1,561,572원)의 채권을, 원고 B가 피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584,760원(= 1,985,000원 + 11,599,760원)의 채권을 각 가지고 있고,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6,469,626원, 원고 B에 대하여 8,208,622원의 각 커미션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과 피고의 커미션 반환채권은 모두 원고들의 퇴직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원고 A의 퇴사일인 2019. 8. 31. 및 원고 B의 퇴사일인 2019. 9. 30.에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게 되었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커미션 반환채권으로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2020. 9. 22.자 준비서면이 2020. 9. 23. 원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각 상계적상일인 위 각 퇴사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자동채권인 커미션 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소멸한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각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 즉 원고 A에 대하여는 7,042,655원(= 14,085,311원 × 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에 대하여는 6,792,380원(= 13,584,760원 × 1/2)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상계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면,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7,615,685원(= 14,085,311원 – 6,469,626원)이 남게 되고, 원고 B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그 중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계되어 6,792,380원(= 13,584,760원 – 6,792,380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7,615,685원, 원고 B에게 6,792,38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7,615,68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9. 15.부터, 원고 B에게 6,792,38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10. 1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는 피고에게 1,416,242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4. 21.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4. 23.부터 원고 B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병훈(재판장) 김지영 조약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