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1초기127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노946,2021

판결선고

2021.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 범죄전력에 ‘피고인은 2021.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중 ‘1. 판시 전과’ 부분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제1항 제2호

[당심 배상신청인 B은 원심에서 편취금 1억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신청을 하였다가 원심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각하결정을 받고, 당심에서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고,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도 없다. 즉, 당심 배상신청인 B은 그 배상신청이 원심에서 각하되었으므로 당심에서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당심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실형 1회) 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한 이후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액 1억 2,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변성환(재판장) 이창섭 김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