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31. 선고 2022가단23000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피고의 응급의료팀 소속 응급구조사로 고용되어 업무특성상 1일 응급구조 건수와 관계없이 24시간 대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각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훨씬 상회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월평균 약 9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임금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약 8개월간의 근무기간 동안 미지급한 임금 차액 57,169,690원, 원고 B에게 약 2개월간의 근무기간 동안 미지급한 임금 차액 17,371,346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수에 상관 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의 응급의료팀 업무는 업무성격상 출동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시간과 출동 호출을 기다리는 시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업무의 단속적 성격을 부인할 수 없는 점, ② 이러한 근로시간, 근로형태 및 특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근로는 정확한 근로시간의 산출이 매우 어려워 미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산정하기 보다는 기본임금과 제수당을 포괄하여 임금을 정하는 방식으로 계산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도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포괄임금약정이 최저임금제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거나, 근로기준법을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원고들의 동의하에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임금 지급계약은 원고들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임금 외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특히 원고들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사실상 24시간에 해당하는 근로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들의 청구는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샛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