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가단243370 판결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별지1 기재 청구금액 표 중 '원고'란 기재 각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같은 표 중 해당 원고에 대한 '합계액(원)'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중 해당 원고에 대한 '기준일'란 기재 각 날짜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피고에게, 원고 A은 14,905,481원과, 원고 B은 11,659,744원과, 원고 C는 4,078,127원과, 원고 D은 32,303원과, 원고 E은 24,937,342원과, 원고 F은 2,813,777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1,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7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으로 단축시켰는데, 이는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경이 없음에도,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2017. 1.경부터 2019. 12.경까지의 근무와 관련하여서는 2016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이, 2020. 1.경부터의 근무와 관련하여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이 각 적용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각 표 기재와 같이 위 각 정당한 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산정된 최저임금에서 원고들이 기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한 최저임금 미지급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위 정당한 최저임금에 기초하여 산정된 통상시급에 따른 야간근로수당과 원고들이 기 지급받은 야간근로수당의 차액인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위 정당한 최저임금에 기초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과 원고들이 기 지급받은 퇴지금의 차액인 퇴직금 미지급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 2016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주 36시간으로 단축하고, 2017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주 30시간으로 재차 단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8호증,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7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특례조항 등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17년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016년 임금협정에 따라 가장 적은 임금을 받는 근무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소정근무일인 월 26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위 비교대상 임금의 합은 1,192,897원[= 기본급 735,639원 + 승무수당 305,711원 + 운행숙달보조금 20,000원 + 상여금(만근시기준) 131,547원]인데, 이를 그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월 172.22시간<2>)을 기준으로 시급을 환산하면 6,926원(= 1,192,897원 ÷ 172.2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2016년 당시 적용되던 최저시급인 6,030원을 크게 상회할 뿐만 아니라, 2017년 적용되던 최저시급인 6,470원도 상회한다.

또한 2017년 임금협정에 따라 가장 적은 임금을 받는 근무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소정근무일인 월 26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위 비교대상 임금의 합 역시 1,192,897원[= 기본급 735,639원 + 승무수당 305,711원 + 운행숙달보조금 20,000원 + 상여금(만근시 기준) 131,547원]인데, 이를 원고들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종전 근로시간인 2016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월 155시간)<3>을 기준으로 시급을 환산하더라도 7,696원(= 1,192,897원 ÷ 155)으로, 2017년 당시 적용되던 최저시급인 6,470원을 크게 상회하고, 당시 적용이 예정되어 있던 2018년 최저시급인 7,530원도 상회한다.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초과운송수입금 중 40%에 해당하는 금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데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반소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반소가 이 사건 본소 제기 후 상당 기간 경과한 후 제기된 것이기는 하나, 피고가 반소에 관한 증거를 일괄적으로 제출한 후 이를 추가로 더 제출하지는 않은 점, 그리고 반소 제기 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변론의 과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기 위하여 반소를 제기하였다거나 피고의 반소제기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2020년 이전까지 매년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사납금을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의 배분은 노(60%), 사(40%) 비율로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초과운송수입금 중 귀 근로자분 60%를 초과하여 회사분 40%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 이득을 얻었고 피고는 이로 인하여 위 금원 상당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각 금원 상당으로서, 원고 A은 14,905,481원, 원고 B은 11,659,744원, 원고 C는 4,078,127원, 원고 D은 32,303원, 원고 E은 24,937,342원, 원고 F은 2,813,777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06년부터 2017년 임금협정서에 사납금을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의 배분은 노(60%), 사(40%) 비율로 배분한다고 규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의 임금협정상 전액관리제를 표방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운송수입금전부를 납입 받지 않고 사납금만을 납입 받는 등 전액관리제가 아닌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운영하여 온 점, 피고가 원고들의 택시 운행에 대하여 미터기에 의하여 실제 수입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개인 임금대장에 이러한 수입 내역을 전혀 기재한 바도 없고, 그러한 확인을 실제로 한 사실도 없으며,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수입의 전액 납입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 운전 근로자들에 대하여 원고들의 최초 근무일인 2007년경 이후 원고들의 최종 퇴직일인 2020년경까지 그리고 이 사건 반소 제기 전까지 위 임금협정서에 따른 초과운송수입금 중 40%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위 40%의 금원을 취득하는 데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상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달리 피고가 위 퇴직 근로자들에게 위 초과운송 수입금의 40% 상당에 해당하는 돈의 반환을 구하거나 근로자들과의 정산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였다는 자료도 부족한 점에 비추어 임금협정서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실제로 위 40%를 미지급 최저임금 및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지급금 형태로 원고들이 이를 취득하도록 한 후 나중에 이를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실제 초과운송수입금액이 피고가 주장하는 각 금원임을 인정하기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가 주장하는 각 금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정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208366,2022

판결선고

2022. 12. 20.

각주1) 원고 F은 입사, 퇴사를 반복하다가 최종적으로 위 날짜에 퇴사하였다.

각주2) [6시간 40분 × 26일 × 11개월 + 6시간 40분 × 24일(2월이 28일인경우)] ÷ 12개월

각주3) [6시간 × 26일 × 11개월 + 6시간 × 24일(2월이 28일인경우)] ÷ 12개월 =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155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