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2가단281068 판결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다가 2021. 6. 30. 퇴직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이연성과급에 관한 원피고간 근로계약서, 피고의 내부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원고의 퇴직 후 지급기일(2022. 3. 25.)이 도래한 2022년 지급분 이연성과급 66,752,736원(2019년 이연성과급의 2차 연도분 및 2020년 이연성과급의 1차 연도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연성과급 재직조건부 지급에 합의한 바 없다는 주장

이연성과급 재직조건부 지급규정 무효 주장

신의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이연성과급 재직조건부 지급합의 유무

이연성과급 재직조건부 지급규정 무효 여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으로 무효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데에 위 규정의 취지가 있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참조).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은 이연성과급 지급일과 무관하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이연성과급 지급일까지 재직하지 않는 것이 근로계약의 불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이연성과급은 점진적으로 그 지급이 확정되는 것으로 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는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보기 어려운데, 원고가 지급일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연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마땅히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추가적인 위약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연성과급 재직조건부 지급규정이 그 지급대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강제근로 금지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성과급을 지급할지 여부,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장기간에 걸쳐 이연하여 지급할지 여부, 지급일 재직요건 규정을 두어 퇴직자에 대해 이연성과급의 지급을 제한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고,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것을 성과급 지급조건으로 부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

금융투자회사에서 이연성과급 지급을 재직요건과 결부시키는 것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추구하여 위험성이 큰 업무수행을 하고 과도한 성과보상을 받은 직후 임의로 퇴사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데 있어 그 목적이 정당하고,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는 성과에 따라 산정된 성과급 중에서 50%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만 3년간 순차적으로 이연하여 지급하였는바, 그 지급 시기, 지급 비율 및 이연기간에 비추어 대상자의 퇴직 의사에 대한 제한이 과도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성과보상 이연지급제도는 금융투자회사의 보상체계를 장기성과에 연동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서, 이연성과급은 과거의 단기성과만을 고려한 보상이 아니라 이연지급기간의 장기성과 및 잠재적 리스크까지 고려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과급 중 이연지급되는 부분은 이연지급기간의 장기성과와 리스크 관리에 대한 대가라고도 볼 수 있는바, 이연지급기간 도중에 퇴직하였다면 퇴직일 이후의 장기성과와 리스크 관리에는 기여하지 못하게 되므로 퇴직일 이후 지급일이 도래하는 이연성과급이 퇴직 전에 이미 제공된 근로의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이연성과급을 포기하고 피고 회사에서 퇴직할지 여부는 원고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었다. 원고가 퇴직으로 인해 피고로부터 이연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새로 적극적으로 부과되는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연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대신 퇴직 후 더 나은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회사로 이직하는 방법을 통해 보상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연성과급 재직조건부 지급규정에 의해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전직의 자유 등 근로선택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이 근로자의 전직 제한을 직접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성과체계의 합리화를 통한 채권자 보호와 금융투자거래의 건전성 확보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한 간접적이고 불가피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연성과급 재직조건부 지급규정이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전직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형해화할 정도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의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