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가단296817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 13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프로젝트는 C가 직접 수주한 것인데,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1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C가 퇴사하면서 2020. 9. 1. C와 사이에 다시 이 사건 2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로 근무한 부분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한 후 C에게 이 사건 프로젝트 관련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양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계약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가사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1차계약서상 계약기간은 '일정 범위 내에서 원청이 결정하는 일자로 한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프로젝트는 원청의 요구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2020. 12. 31. 전에 이 사건 프로젝트가 종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C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프로젝트에서 조기에 철수하게 된 것은 원고가 계약서에 없는 시간 외 수당을 요청하거나 급여가 늦게 지급된 것에 대해서 지연손해금과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등으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업계에서 신뢰가 하락하여 원청으로부터의 인력공급과 수주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기철수로 인해 피고가 원청으로부터 받지 못한 3개월간의 용역금액 21,000,000원과 순수익 1,500,000원 및 원청 고객 상실로 인한 영업권 상실비용 10,800,000원의 합계 33,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말하였다. C는 그것 말고 D 프로젝트인데 2개월이 가능한지 물었으나, 원고는 최소 3개월은 되어야 하고 2개월은 안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C는 '2개월하고 이어서 계속 진행된다고 한다'고 말하였고, 원고는 그게 된다는 보장이 어디있냐며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C는 그럼 혹시 12월까지는 가능한지 물었고, 이에 원고는 가능하다고 대답하였으며, 단가는 기본 6,500,000원이라고 말하였다. C는 D에 두 파트가 있어서 2개월짜리와 연말까지 가는 것이 있는데 연말까지 가는 것으로 6,300,000원에 협의가 가능하냐고 물었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젝트가 연말까지 진행되는 6개월짜리라고 말한 것이 원고가 이 사건 1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C가 원고를 설득한 과정에 비추어 보면 처음 원고에게 제시했던 2개월짜리 D 프로젝트가 이 사건 프로젝트와 별개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다소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①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젝트를 처음 제안한 것은 2020. 7. 2.이고, C는 2020. 7. 4. 상위 업체인 G에 이 사건 프로젝트가 연말까지 진행되는 것인지 물었던 점, ② H는 C에게 4개월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 주에 확인하겠다고 대답하였는바 당시까지 프로젝트 진행 기간이 확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과 G 사이의 용역계약은 이 사건 1차 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인 2020. 7. 9. 작성되었고, 이때 원고의 근무기간도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러나 H는 이 사건 프로젝트 및 원고의 계약기간이 확정된 이후에 이를 C에게 알리지 않은 점, ⑤ 이에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1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계약기간을 '2020. 7. 9.부터 2020. 12. 31.까지 중 원청이 결정하는 일자'라고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젝트 참여를 권유할 당시부터 이 사건 프로젝트 기간이 3개월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6개월이라고 말하여 고의로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E은 이 사건 프로젝트가 당초 일정에 따라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20. 9. 25. G에 대하여 수행인력의 철수를 요청하였는바, 원고가 2020. 9. 25. 이후로 계속하여 근무하지 못한 이유가 이 사건 1차 계약 기간과 이 사건 프로젝트 기간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다가 ① 원고는 당초 C에게 '최소 3개월은 되어야 가능하다'고 말하였는데 이 사건 프로젝트의 실제 기간은 3개월에 가까웠던 점, ② 원고는 C의 전화를 받기 전에 이미 이 사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면접을 봤었고, 당시 3개월의 근무기간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이 사건 프로젝트 기간이 3개월이라는 것을 당초부터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1차 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가사 C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발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프로젝트가 종료된 이후인 2020. 10.부터 2021. 12.까지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근무한 것으로 개인이력카드를 작성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프로젝트 종료 후 다른 곳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프로젝트의 조기종료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위 개인이력카드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1달 간 구직활동을 한 후 2020. 11.경부터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C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이 사건 1차 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계약기간을 정하면서 그 용역비를 월 6,300,000원으로 합의하였고, 추가 발생분은 잔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월 근로시간이나 일일 근로시간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는바, 계약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추가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위 약정 기간 내의 근무에 대해서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갑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계약서를 안 주면 철수하겠다고 하거나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와 위자료를 요청한 대상은 원청인 E이 아니라 피고였던 점, ② G의 이 사건 프로젝트 조기 철수가 결정되기 전부터 H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대체인력을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E은 이 사건 프로젝트의 조기 철수 사유가 프로젝트 지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③ 원고가 E의 대표이사를 고소한 것은 이 사건 프로젝트 철수가 결정된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프로젝트에서 조기 철수하게 된 이유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 때문이라거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프로젝트 수행기간 동안 무단결근을 하였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소진

각주1) 피고는 '소장'이라고 기재하였으나 '반소장'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