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2고정122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225

판결선고

2023. 4. 12.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5. 5. 26. 설립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변동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등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제도인바, 피고인 A는 코로나19 등으로 매출이 급감하여 회사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실제로 휴직하지 않은 근로자가 휴직을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등의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20. 5.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E 등 직원들에게 ‘1개월 이상 휴직조건으로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아 급여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통보한 후, 같은 해 6. 11. 위 사무실에서, E 등 직원 5명이 1개월 이상 휴직한 것처럼 2020년 1차(5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신고서를 작성하면서 허위의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휴직협의서, 사업주확인서, 유급노사합의서 등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제출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6. 23.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0,209,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4.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40,408,53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 금액 상당의 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