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2나55048 판결

원고는 2020. 4.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법률문제 자문 및 관련 문서를 작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표준근로계약(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2020. 9. 1. 업무의 내용을 기존의 ‘법률문제 자문 및 관련 문서 작성’에서 ‘사무보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표준근로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변경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변호사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1.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2021노1044)에서 벌금 400만원에 추징금 600만원의 유죄판결(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관련 형사판결은 원고의 상고(대법원 2021도17272)가 기각되어 2022. 4.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

피고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임금 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한편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의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강행법규라고 할 것이어서, 같은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되어 사법적 효력도 부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843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87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변호사 아닌 원고가 피고 및 피고가 관리하는 상가 점유자들 사이의 민․형사 분쟁과 관련하여 법률관계 문서인 소장, 답변서, 고소장 등을 대신 작성해주고, 그러한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피고로부터 매월 150만 원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서상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기로 한 업무내용은 그 대부분이 피고와 피고가 관리하고 있는 상가 점유자들 사이의 민․형사 분쟁과 관련한 소장, 답변서, 고소장 등 작성과 같은 법률관계 문서 작성에 관한 사항인 점, ②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업무의 내용만을 기존의 ‘법률문제 자문 및 관련 문서 작성’에서 ‘사무보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변경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는 것이고, 위 변경계약서 작성 전후로 원고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과 이 사건 변경계약은 모두 변호사가 아닌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피고로부터 매월 150만 원의 금품을 지급받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또는 이 사건 변경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