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2나59934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또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후에도 2교대 원칙, 순항식 근무, 만근일, 정액사납금제, 10시간의 배차시간 등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는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들고 있는 위 서울시 연구보고서나 서울시 보도자료(을 제9호증)에 의하면, 서울시 2인 1차 법인택시의 경우 2013. 3.과 비교하여 2015. 12. ~2016. 11.까지의 운송수입금은 7.2% 늘어난 반면 영업거리는 5.3% 감소하는 등의 사정은 확인된다. 그러나 이는 2013. 10. 12.자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운행지표의 변화로 보이고 나아가 실제 운행시간의 단축으로까지 이루어졌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요금 인상 이후 2011년 임금협정에서 정해진사납금(오전 101,000원, 오후 114,000원)을 2013년 임금협정에서 대폭 상승시켜(오전 126,000원, 오후 139,000원) 향후 증가될 운송수입금을 선반영하였고 그 금액은 위에서 확인된 운송수입금의 증가액을 초과한다(따라서 위 요금 인상의 경우 2015년 이후의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택시호출서비스앱의 도입으로 대기 · 배회시간의 단축이 있을 개연성이 있으나 그것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전체 근무시간에 실질적인 변동을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택시요금 인상이나 택시호출서비스앱의 도입 등을 택시 영업환경의 변화를 가져온 요인으로 보더라도 그것이 실제 근로시간의 단축이나 근로행태에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살피건대, 2009. 7. 1.경에는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르더라도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었기에 한동안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었으나 이후 매년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하여 소정근로시간 대비 고정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산정될 것이 예상되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실제로 이 사건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2015년 이후의 각 월 급여 임금표준산정표 상 임금은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에 따라 단축된 시간이 아닌 그 이전의 일 6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그 금액은 2015년의 경우에는 당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다소 상회하나, 2016년 이후에는 각 해당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하회하고 단축된 시간으로 계산하여야 비로소 상회한다<1>).』

『피고는, 원고 A, B의 경우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였으므로 해당 원고 주장의 계속근로기간 산정이 잘못되었고, 그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도 있으므로 해당 금원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경우 퇴사 및 재입사가 반복되는 경우가 이례적이지 않고 회사 측 사정에 따라 형식적인 퇴사 후 재입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원고 A의 경우 퇴사와 재입사 사이의 단절기간이 10 ~ 13일에 불과하여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원고에 대한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원고 B의 경우 2016. 12. 31.자 퇴사가 자발적 의사에 기한 것임을 위 원고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2017. 2. 2.까지의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타당하고, 그 이후의 기간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위 원고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는 별지 기재와 같이 231,106원이 되므로,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주장은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유 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C, D, E에게 위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별지1 청구금액표 기준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1,225,127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8.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A, C, D, E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 C, D, E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하고, 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원고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송승용 양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