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2나66031 판결

원,피고는, G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인력공급대금이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에게 부담하는 임금(노임)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고 한다)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인력공급대금(임금) 상당인 위 41,8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가 공급한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G이고,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인 G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G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위 미지급 임금 41,8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들에게 위 미지급 임금 41,850,000원을 먼저 지급하고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 받은 원고에게 피고는 위 미지급 임금 41,8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당초의 노무공급계약에 따른 노무비청구의 소를 원,피고 사이의 직불합의에 따른 임금(노임)청구 또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수급인에 대한 임금청구의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함에 따라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는데,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카단1927호로 피고에 대한 노무비청구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I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자 피고가 위 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해 41,850,000원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금843호로 해방공탁하였고, 이에 원고가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초하여 2022. 10. 28. 위 해방공탁금에 대한 압류·추심명령결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타채75177)을 받아 2022. 11.경 위 공탁금 전액을 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즉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이미 지급받은 것이 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제1심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지급을 구하는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고 그에 기하여 판결원리금을 지급받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로 인해 당초의 소가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되어 취하되고 제1심 판결이 실효된 것으로 되는 경우에는 항소심 절차에서 가지급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514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1심 판결이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실효된 이상,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가지급한 위 금원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지급금 41,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수령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12. 1.부터 원고가 가지급물반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