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노1370 판결

피고인 A

피고인 B, C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원심의 판단

당심의 판단

피고인 A 및 H의 각 법정진술, G의 일부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A과 H 및 G의 각 진술 중, ‘H가 보세화물을 반출하려 할 때 G이 이를 제재했고 이후 H가 피고인 A에게 연락하자 피고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반출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과정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일관성 및 합리성이 없다.

H는 화물을 직접 반출하는 현장에서 G에게 제재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나, G은 원심 법정에서 직접 반출 시에 제재한 적은 없고 재고조사를 한 후에 사후적으로 H를 제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는 제재를 받은 당일에는 출고하지 못했고 2번째 방문 시에 G의 제재 없이 반출이 가능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면 제재 받은 당일 늦게라도 출고가 가능했다고 진술하였다.

H는 수시로 G에게 제재를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 A은 H가 G에게 제재받자 피고인 B에게 전화로 2~3번 정도 연락한 것이 전부라고 진술하는 바, 나머지 제재 상황에서는 H가 어떤 식으로 물건을 반출한 것인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 A과 H는 총 84회에 걸친 장기간의 무단반출을 직접 행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세화물의 반출이 가능했던 것인지 핵심적인 과정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직원들에게 무단반출을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고<1>, 나아가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G의 원심 법정진술 및 P의 당심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범행기간 당시 위 회사에 거의 상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A의 원심 법정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이 밀린 창고료를 갚기 위한 무단반출을 제안하자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하고 반출을 도와줬다’는 점에 관한 피고인 A의 원심 법정진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반출 관련하여 “두루뭉술하게 말했다.”, “둘 다라는 얘기도 안 하고요, 물건출하 좀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인 B의 반응에 대해서도 “만일 가능하면 잘 도와드려야죠 라고 서로 인사치레정도 얘기는 했습니다.”, “‘예’ 이런 개념보다는 아예, 서로 도와야죠. 서로 잘 돼야죠. 이렇게 하고 헤어진 거죠.”, “저희는 같은 생각을 인지했다는 걸로 돼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살피건대, 창고료를 내지 않은 일반화물의 반출은 민사적 문제에 불과하나 보세화물의 무단반출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그 무단반출의 공모를 위해선 피고인 B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모 과정에 관한 설명이 몹시 중의적이며 모호하다. 또한 피고인 B이 밀린 창고료 채권의 확보에 관한 확답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 제의를 바로 승낙했다는 점 역시 경험칙에 반한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전화로 화물의 반출을 부탁한 과정에 대해서도, 피고인 A은 “(통관 된 것 안 된 것 그런 건 따로 얘기 안 하고, 출하 좀 잘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건가요?) 예.” “제가 볼 때는 담당자인 피고인 B이 그런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부탁드립니다. 실무자가 모를 수 없으니까요.”라며 모호한 진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미통관 화물의 무단반출에 대하여 명확하게 승낙을 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피고인 A의 원심 법정진술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은 ‘2019. 1.경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서 출고를 부탁했으나 피고인 C가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1월에 전화 걸었을 때 피고인 C도 허락했다고 진술했던 것 아닌가요.) 허락했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거기서 명확하게 예스, 노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걸 거기서 당연히 도와줄게 이런 답은 못들은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승낙 여부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C의 명시적 거절 이후에도 무단반출이 계속된 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직접 미통관 화물을 반출하였다는 D 직원 H의 원심 법정진술<2> 또한 ① 피고인들의 승낙이 있었다면 미리 조치를 취하여 제재 없이 반출을 하면 됐을 텐데, 여러 번 미통관 화물 무단반출의 시도가 먼저 있었고 제재를 받고 나서야 사후적으로 이를 해결했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점, ② H는 2번째 방문 시에는 G의 제재 없이 반출이 가능했다고 진술하는데 반하여, G은 피고인들로부터 무단반출과 관련하여 지시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는 바, 그렇다면 2번째 방문 시에 어떤 방법으로 반출이 가능했던 것인지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까지의 일부 진술 역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G은 수사기관에서는 “H가 출고하려는 물품 중에 통관이 완료되지 않은 화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H에게 미통관 제품에 대해서는 절대 손대지 말라고 여러 번 제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D 무단반출을 제지 할 때마다 피고인들에게 보고하였나요.) 그럴 때도 보고하였고 평소에도 가끔 C 사장이나 B 부사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거의 직접대면해서 푸념하면서 보고했구요.“라며 H의 무단반출 현장을 직접 목격한 후 피고인들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원심에서 시행된 G의 제1차 증인신문기일에서는 ”(H가 물건을 반출하려는 현장을 적발한 적이 있나요.) 며칠 지나서 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재고조사를 하다보니까 물품이 부족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재고조사를 해보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D 화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한 것이지요.) 예.“라며 무단반출 현장에서 H를 말린 적은 없고 재고조사 후에야 피고인들에게 재고 부족 사실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은 2018. 9.말 이후로는 자신이 아닌 O이 D의 재고조사를 담당했다고 진술하나, 같은 현장 직원 Q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O은 만 19세로서 G의 지시에 따라 단순 업무만 했을 뿐 재고조사를 도맡아 할 정도의 업무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G은 이 사건 회사의 현장 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G의 진술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한 동기 부재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C로부터 급여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개인적 이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피고인 A과 C로부터 개인적으로 사례를 받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도 없어 무단반출을 방조할 만한 동기가 매우 부족하다.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A이 반출한 미통관 화물의 규모가 7억 7,000만원 상당인데 비해 연체 창고료 채권은 약 8,000만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2018. 8.경 이 사건 범행이 개시되기 전에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2018. 3.만 제외하고 매월 4,000,000원에서 5,000,000원 사이의 창고료를 지불하였으나,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이 개시된 후인 2018. 9.부터 2018. 12.까지는 4,000,000원, 2019. 1.이후로는 약 3,000,000원의 창고료만을 지급<3>했을 뿐이므로, 피고인 C가 연체된 창고료를 받고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무단반출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지시 또는 묵인 없이도 무단반출이 가능한 구조였는지 여부

D의 화물은 보세화물과 일반화물을 구분하는 것이 특히 힘들었고, 이 사건 회사 보세창고의 규모가 큰데다가 D는 H가 직접 창고에 들어와 물건을 반출해 갔기 때문에 위 회사 직원들 모르게 보세화물을 무단반출 하더라도 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회사에 제대로 출근을 하지 아니하고 내부 운영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 재고조사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그 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장 직원 Q이 당심 법정에서 “(증인의 입장에서는 가져간 물건이 출고확인서에 나와 있는 물건인지, 다른 물건을 가져갔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G 과장이 밖으로 나와 있는 D의 화물을 상차해 주라고 했을 때 ‘꺼림칙했다’고 했는데 ‘이게 출고되면 안 되는 것인데 이게 나가네’ 그런 느낌 때문에 꺼림칙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회사 현장 직원들이 무단반출 사실 및 재고조사결과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무단반출을 알아채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2019. 8. 21.에는 무단반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 결과를 문자로 보냈고<4>, 2019. 9. 1.에는 ‘2019. 8. 28. 세관에 불려가서 D 건으로 조사를 받아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문자한다. 모든 책임은 최종책임자인 나에게 있다 하였다.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