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3가단219305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추락 위험이 있는 사다리 위 거푸집 설치작업을 할 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당일 바닥이 결빙되어 있어 사다리 사용 시 미끄러질 위험이 있음에도 이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다른 장치가 없어 부득이 사다리를 사용해야 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작업을 할 때 안전을 위해 아래에서 사다리가 미끄러지지 않게 잡고 있을 사람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에게도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결빙된 바닥 위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갈 경우 미끄러질 위험이 있음을 원고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원고는 신체감정 회신 결과에 따르면 수상 후 1달 간 성인남녀 1인의 개호가 필요하므로 30일간의 개호비 손해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되는데(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실제로 개호를 받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개호비 손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원고가 입은 상해 및 장해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7,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9,116,544원(= 2,116,544원 +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12.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