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가단295194 판결

원고는 일반음식점 운영업, 음식점 프랜차이즈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족발외식사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원고와 피고는 2022. 7. 1. 족발 외식사업과 관련하여 프랜차이즈 개발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과 동시에 또는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 제6조 제1항), 이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2022. 8. 16.부터 2023. 8. 15.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23. 7. 6., 2023. 8. 2.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근로조건 위반, 이 사건 계약상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과 이 사건 근로계약(통틀어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각 해지함을 통지하였다.

이 사건 계약 부당해지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피고의 이 사건 계약 부당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계약해지가 아닌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근로기준법 및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가 적법하게 이 사건 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부당하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부당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3, 12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 제7조에서 계약의 발효와 계약기간이라는 표제 하에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이외에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고용계약 기간의 말일이 2023. 8. 15.인 사실, ②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 제9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사전 서면 통보로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위 조항에 따라 해지권을 행사한다는 뜻을 밝힌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적법한 계약해지 통보로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