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6. 16. 선고 2023가단309901 판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된 사실관계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의약품 · 의료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피용자로서 주사기(시린지) 포장실에서 이물질 검사 업무를 수행해 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2. 11. 28. 피고 회사에 채용되어 피고 회사 공장 4층에서 삼면 실링기(주사기를 자동으로 포장하는 기계이다.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육안으로 관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기계의 구조는 아래 사진과 같다.

다.

원고는 2023. 1. 14.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기계에서 포장지가 꼬인 것을 발견하여 이를 피고 C에게 알렸다. 이에 피고 C은 이 사건 기계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작동을 정지시킨 후 덮개를 열어 말린 포장지를 제거하였고(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작 버튼을 누르고 센서를 터치하여 이 사건 기계를 작동시켰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포장지가 말려 나오자 원고가 이를 제거하기 위해 왼손을 이 사건 기계에 넣었고, 그 순간 왼손이 이 사건 기계에 빨려 들어가 왼손 집게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좌측 2수지 원위지관절부 절단상, 좌측 2수지 원위 지골 개방성 골절, 좌측 2수지 혈관파열, 좌측 2수지 신경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2,291,7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4.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기계를 정지시켰다가, 원고가 손을 넣은 상태였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기계를 다시 작동시켰고, 이 사건 기계가 비상정지 버튼을 누른 후에도 작동하는 결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작업을 계속하였으므로, 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에 기초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을뿐더러, 생산량 증가 및 불량률 감소를 위해 이 사건 기계에 설치된 안전장치(인터록)의 전원을 의도적으로 끄고 덮개를 열어둔 채 작업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 제1항을 위반하고, 이 사건 기계가 비상정지 버튼을 누른 후에도 작동하는 상황이 반복하여 발생했음에도 이를 수리하거나 교체하지 않았으며, 부적절한 작업 방식(2인 1조)을 지시하여 수신호 혼선 등의 위험을 가중시킴으로써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하여서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1>

따라서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 52,291,796원[= 일실수입22,291,796원{= 24,768,663원(= 60,512,973원 - 휴업급여 15,699,840원 - 장해급여 20,044,470원) × 피고들의 책임 90%} + 위자료 30,000,000원]을 배상하고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 · 과실에 기초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손해발생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와 피고 C은 2023. 3. 15.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대화하였다.

나)

한편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 전인 2022. 12. 5. 피고 회사로부터 보호구(귀마개 4개)를 지급 받았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전제사실과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의 손이 기계에 들어간 상태에서 시작 버튼을 눌러 이 사건 기계를 작동시켰다거나, 피고 C이 이 사건 기계에 결함(비상정지 버튼을 누른 후에도 작동하는 결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작업을 계속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 C이 이 사건 조치 이후 이 사건 기계를 다시 작동시켜 기계가 가동되고 있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손을 기계에 넣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C이 고의 · 과실에 기초한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기계가 '멈춘 상태에서' 손을 기계에 넣었다는 전제에서, 피고 C이 멈춰있는 기계의 시작 버튼을 눌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거나, 이 사건 기계가 멈춘 상태에서도 작동하는 결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작업을 계속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듯 이 사건 기계가 멈춘 상태에서 원고가 손을 기계에 넣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그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 C은 이 사건 조치 이후에도 포장지가 말려 나오자 (기계가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갑자기 이 사건 기계에 손을 넣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기계가 멈춘 상태에서 원고가 손을 넣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 원고와 피고 C이 2023. 3. 15. 한 대화를 살펴보아도, 피고 C이 '(당시 이 사건 기계를 정지시켰는지 여부를) 나도 몰라. 정신없어서. 제정신이 아니어서.'라고 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오히려 ① 원고와 피고 C이 2023. 3. 15. 한 대화를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조치 이후에도 포장지가 말려 나오자 사고 직전에 피고 C에게 이 사건 기계를 멈춰 달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피고 회사 공장4층에서는 평소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을 제7호증), 이로 인해 피고 회사가 2022. 12. 5. 피고 C에게 귀마개 4개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기계가 작동하는 중에 피고 C에게 '잠시만요'라고 말한 후 피고 C이 이를 듣지 못하여 센서를 바라보고 있었음에도 피고 C의 인지 여부 및 이 사건 기계의 정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손을 기계에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

더욱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기계에 결함(비상정지 버튼을 누른 후에도 작동하는 결함)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원고와 피고 C이 2023. 3. 15. 한 대화를 살펴보아도, 피고 C이 '(이 사건 기계가 아닌) 구형 기계가 혼자 움직이는 오작동을 한다.'고 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기계에 위와 같은 결함이 있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것은 확인할 수 없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

피고 회사가 사용자책임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피용자인 피고 C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앞서 본 대로 피고 C이 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사용자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가)

관계 규정의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은 사업주가 기계 ·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 제1항은 사업주가 방호장치의 수리 · 조정 및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기계 · 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전제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역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앞서 본 대로 사업주는 방호장치의 수리 · 조정 및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기계 · 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안 될 의무를 부담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장치(인터록)의 전원을 의도적으로 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피고 C과의 대화 녹취록(갑 제6호증의 1, 2)을 근거로 위와 같이 주장하나, 녹취록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위 녹취록(갑 제6호증의 1, 2)을 살펴보면 피고 C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기계에 커버(덮개)가 없었다.'고 말한 것이 확인되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기계의 덮개를 열어둔 채 작업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뿐더러(피고 회사는 덮개를 연 채 작업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단지 작업자가 편의상 덮개를 연 채 작업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덮개를 연 채 작업한 것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주장 · 증거가 없어 덮개를 연 채 작업한 것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기계가 비상정지 버튼을 누른 후에도 작동하는 상황이 반복하여 발생했음에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기계를 수리하거나 교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기계에 위와 같은 결함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3)

원고는 피고 회사가 부적절한 작업 방식(2인 1조)을 지시하여 수신호 혼선등의 위험을 가중시켰다고도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원고 또는 피고 C에게 2인 1조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볼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지용

각주1)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 회사 소속 안전관리자가 톱날접촉예방장치, 반발예방장치 등을 구비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가 사용자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제¦

각주2) 2회 변론기일에서 2025. 12. 4. 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내용만 주장한다고 진술함으로써 소장에서의 주장을 철회하였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단309901

판결선고

2026. 6. 16.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