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고단5261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261

판결선고

2024.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하는 사업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인은 위탁개발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사업비를 받고 보청기 음성증폭 중계장치를 위탁개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5. 서울시 구로구 D오피스텔 E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의 직원 F에게 마치 주식회사 G로부터 제품 개발 등에 필요한 부품인 DSP14bit를 구매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위 G 명의의 견적서를 위 F에게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견적서의 금액과 갯수 등을 임의로 변경하였고, 견적서대로 위 G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부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견적서대로 부품을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58,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F에게 마치 주식회사 I과 제품 개발 등에 필요한 SpreadTrum LTE모듈 작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위 I 명의의 견적서를 위 F에게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임의로 위 견적서의 세부 내역을 기재하였고, 견적서대로 위 I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SpreadTrum LTE모듈 작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견적서대로 작업을 진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5. 3,7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F에게 마치 J 주식회사와 제품 개발 등에 필요한 KC 인증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거짓말 하고, 위 J 명의의 견적서를 위 F에게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견적서대로 위 J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KC 인증 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견적서대로 작업을 진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30. 3,630,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9,829,000원을 편취하였다.

1 각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자료 제출, (주)G 담당자 K 전화 진술, (주)I 담당자 전화 진술, (주)I 대표 L 전화 진술, 피의자 개인신용정보 회신 결과 편철, 피의자 신용정보 분석 및 H은행 회신에 대하여, 피의자 H은행 금융거래정보 등 분석, (주)J 원본 견적서 회신, 피의자 H은행 계좌 금융거래 정보 등 분석, 본 사건 업체들의 실제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경위, 행위의 태양 및 정도,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관계(사후적 경합범)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