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3고정1327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327

판결선고

2024.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A은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회사는 토목건축공사업을 건설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사업자이다.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으나,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하도급하는 공사의 금액이 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하도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7.경 발주자 경기도 하남시로부터 전문공사인 D 공사를 274,946,000원에 도급받은 이후, 2022. 2. 22.경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도급받은 전문공사 중 건축내장공사 부분을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82,5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2회를 비롯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위법 여부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