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3나60405 판결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2021. 8.분 급여를 청구함에 있어서 채무자인 이 사건 화주회사는 무자력이 아니다.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58730(본소), 2015다58747(반소) 판결 참조].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효력이 제한되는가는 해당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서, 법규정의 해석 여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할 것이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다259262 판결 참조).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와 달리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에게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규정 위반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 행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참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이 문단에서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입법 취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법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도록 한 법률의 규정이 무력화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어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법의 취지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하도록 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에도 동일하고, 위 명의이용 금지규정에 위반된 행위의 결과에 의한 재화 또는 경제적 이익의 귀속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은 아니다. 명의이용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자동차 소유자가 그 소유의 차량 명의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에게 신탁하여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아래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지입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지입계약 자체가 사법상의 효력이 부인되어야 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74758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화물자동차법 제8조에 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종사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세부내용 중 기타 란에 ‘※ 화물운송 자격증 취득 후 영업용 넘버 부착’이라고 각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종사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이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위 기재 부분이 불법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선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 즉 원고가 이전에 화물운송 자격을 갖추고 있었으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는 결격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계약에는 ‘화물운송 자격증 취득 후 영업용 넘버 부착’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이러한 기재에 의하면, 원고도 이 사건 계약 체결 즉시 화물 운송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 등 제3자 명의로 화물운송 자격을 갖추려고 했던 점, 피고도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 즉시 영업용 번호판을 부여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 또는 그 직원의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그것이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12572 판결 등 참조), 화물자동차 소유자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화물자동차 소유자(이하 ‘지입차주’라 한다)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아래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지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러한 지입계약은 그 성질상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8586 판결 등 참조),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지입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다(같은 취지로 보이는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73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선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 즉 을 제3호증 제3면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대표자에게 “한 가지 또 좀 상의드릴 게 사업자를 와이프로 아까 제가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피고가 먼저 원고에게 사업자를 원고의 배우자로 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3> 원고는 이 사건 계약 기간 동안 이 사건 화주회사가 위탁한 화물을 실제로 운송하고 그 운송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운송계약 제1항, 이 사건 지입계약 제2조 나항에 의하면, 위 각 계약은 계약당사자간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계약기간 종료 시 계약기간대로 자동연장된 것으로 보는 바, 이 사건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원고가 피고에게 더 이상 갱신이나 연장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갱신이나 연장 거절 의사를 밝힌 바 없는 점, 을 제3호증 제10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표자가 원고에게 “아니 사모님이 달 수 있잖아요?”라고 묻자, 원고가 “안 딴대요. 안 한 대요.”라고 답하고, 다시 피고 대표자가 “왜죠?”라고 묻자, 원고가 ‘그거야 모르죠 뭐, 그 때 1년, 일단 지금 1년이 이제 됐잖아요. 계약기간이 끝났어요.“라고 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배우자 명의로 화물운송 자격을 취득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화물차를 직접 눈으로 보고, 자동차 성능, 상태점검기록부, 사고 유무, 운행거리 등을 확인하고 이 사건 화물차의 매수를 결정한 점, 이 사건 화물차의 가액에는 물류비가 포함되어 있고(갑 제6호증 특약사항),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화주회사의 운송용역을 소개해 주었으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입계약에 따라 별도로 지입료를 받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3)항에서 든 각 사정에다가 화물자동차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 원고 스스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자격이 5년간 정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4>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화물차 가격 차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가 원고에게 2021. 7.분 운송료로 2,94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다투지 아니하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유류비, 도로비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1. 7.분 유류비 33만 원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든 증거,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1. 8. 이 사건 화주회사의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운송업무를 담당하면서 급여로 월 280만 원에서 사업소득세로 3.3%를 공제한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화주회사가 원고에 대한 2021. 8분 급여 2,707,600원(= 2,800,000원 × 0.967)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화주회사에 위 급여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이 사건 화주회사는 피고로부터 위 급여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화주회사가 무자력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채무자인 이 사건 화주회사를 대위하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급여 상당액 2,707,600원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982,600원[= 2,945,000원(2021. 7.분 운송료) + 330,000원(2021. 7.분 유류비) + 2,707,600원(2021. 8.분 급여 상당액)]과 그 중 제1심 인용금액인 3,275,000원(= 2,945,000원 + 330,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10.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6. 1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그 중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2,707,6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10. 19.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6. 13.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항소심판결 선고일인 2024. 7. 4.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가지는 위약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운송료 및 유류비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그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자동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일부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송승용(재판장) 명재권 이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