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6. 23. 선고 2024가단24514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44,005,21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5.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함에도 원고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이 사건 작업 장소에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거나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은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책임에 기초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손해 44,005,217원(= 치료비 8,907,769원 + 일실수입5,097,348원 + 위자료 30,000,100원)의 배상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현장소장으로부터 비계를 통해 이 사건 작업 장소에 올라가 배관 용접 작업을 한 후 위 비계를 통해 1층으로 내려오라는 작업 지시를 받았음에도, 작업 지시에 따르지 않은 채 2명의 인부가 작업 중인 이 사건 판넬로 이동하였고, 이로 인해 판넬이 3명의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대를 교부하고 안전보건교육을 하였고, 이 사건 작업 장소에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철제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78286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경우 근로자로서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7302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고(제1항),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며(제2항),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는 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8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42조 제1, 2항), 근로자가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제32조 제1항 제2호) 이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제44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전제사실과 위 인정사실, 이 법원의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작업 장소에 작업발판 ·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설치하지 않았다거나,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은데다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도 설치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가 어떠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작업 장소에서 추락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판넬을 통해 이동하던 중 추락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작업 장소에 작업발판 ·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은 것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3)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작업 장소에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장 내부에는 천장 판넬을 고정하는 전산볼트와 천장 구조물(철제 빔)이 다수 설치된 상태여서 원고로서는 안전대를 전산볼트 · 철제 빔에 거는 방법으로 안전대를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원고는 용접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동할 때마다 안전대를 전산볼트나 철제 빔에 거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고 안전대를 걸 설비가 항상 작업 장소 근방에 있다고 보장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동 시마다 안전대를 설비에 거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이 사건 작업 장소에 안전대를걸 설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작업 장소가 아닌 이 사건 판넬에서 추락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작업 장소에 안전대를 걸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보호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지용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가단245141

판결선고

2026. 6. 23.